일본의 원격의료 정책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원격의료 정책 제도화 과정과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보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도 및 정책 도입에 있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 일본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검토해 우리나라 원격의료 정책 제도화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1971년부터 약 50여 년간 각종 시범사업 및 연구를 진행하면서 원격의료 도입으로 벌어질 다양한 상황들을 검증하고 의사(의료기관)와 환자의 인식을 조사해 이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정해 오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원격의료 시행상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담긴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 후 매년 개정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관련 수가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 아니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료용 앱 개발 및 활용, 낙도 지역 재택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기,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진료 시스템 등을 개발·적용해 오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 속에 사산(死産) 등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임산부 원격 모니터링 장치도 개발해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구 사망률 5위(암, 심장질환, 노쇠, 심혈관질환, 폐렴-2021년 기준)와 관련된 원격의료 기기 개발 및 활용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같은 일본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이 주는 시사점으로,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속적 개정을 들었다. 또, 원격의료가 제도화될 경우 적절한 수가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환자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정리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을 거쳐 원격의료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료의 접근성 문제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 수가도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