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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6만 결집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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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6만 결집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1.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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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직군 하나만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를 대비할 수 없다!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 반역자로 기억,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일자리를 뺏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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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27일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400만 연대)는 결의문에서 "간호사 직군 하나만을 위한 간호법, 간호정책, 간호제도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를 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협회는 혹은 정당은 진실로 국민보건과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400만 연대는 결의문에서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아니할 것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 임을 밝히면서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400만 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우려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간호 악법이 만들어지는 현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400만 연대의 힘을 모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닥칠 의료 대란과 파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간호사협회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은 절차상 문제, 단체 간의 이해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요양보호사를 무시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한 간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12개 보건복지의료단체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안으로 가장 고통받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직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치과의사와도 함께 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개 보건복지연대의 동료 직역들과 뜨겁게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400만 연대 총궐기대회는 대회사, 격려사, 사물놀이 공연, 연대사, 자유발언대,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가두행진 순으로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됐다.

행사 중간중간에 6만여 참석자들은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참석 인원 관련 알림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11월 27일 열린 집회 참석 인원수는 서울경찰청에 참석 인원 확인 결과 의사협회 추산 1만 5천여 명, 경찰 추산 1만여 명으로 확인받았다"고 11월 2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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