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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결정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 효과’ 더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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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결정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 효과’ 더 따져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1.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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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설문 결과 공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약품 급여를 결정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임상·치료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기윤 의원은 ‘실제임상근거(RWE) 활용 등 근거 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 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해 응답률 35.1%를 보였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 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문조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 관리에 대한 여러 고려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 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 요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 영향, 보건의료 영향, 제외국 등재 현황, 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 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 효과성과 관련된 요소가 재정 영향과 관련된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됐고, 비용효과성의 세부 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 비용보다 임상 효과를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국내 최고 임상 전문가들이자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평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결정할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 효과와 관련된 요소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결과는 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설문 결과는 정작 필요한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제 급여는 외면하고 선심성 급여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문케어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라며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윤석열정부 건강보험 기조를 세워나가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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