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6개월여를 맞은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가 임기의 절반의 성과와 앞으로의 회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변화의 물결에 맞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춘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회무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회무 보고의 첫 화두는 회원권익 보호였다.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 출범 직후인 2021년 7월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올 10월까지 총 3만 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난 7월에는 그 결과들을 총망라한 백서를 발간했다”라고 소개했다.
회원권익 보호와 국민건강 수호, 보건의료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간호법 저지 투쟁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올 8월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시켜 현재 400만 회원 13개 단체가 공동 저지에 나서고 있다”라며 “매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단체별 집회를 열며 간호법안 철회를 외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개인정보 문제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개악적 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공동 대응으로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인력에 대한 보호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폭력 발생 시 보다 엄중히 처분돼야 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면서 “의료인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과 치협, 변협이 MOU를 맺고 연합 전선을 형성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설 의료플랫폼 양산에 대해서도 “의료의 기본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불법적인 독과점 행태 등이 우려된다”라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단체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구성,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41대 집행부는 정치적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 정책 주도를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회장은 “여야 정당 활동 경험자들을 대외협력 분야 담당이사로 임명해 정치권과 균형 있는 소통과 협상을 계속해왔다”라며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질병청,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료 유관기관과도 활발히 소통하며 필수의료지원대책, 코로나19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하길 강력히 건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 및 ‘의료와 돌봄이 함께하는 커뮤니티케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제안한 결과, 9월 19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킥오프회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며 “5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 필수의료에 신속한 재정 투입과 제도적 시스템 구축, 특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시 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제안 등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와 의료기관 보안 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 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회장은 “이에 더해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라는 좋은 소식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또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41대 집행부는 이 밖에도 의협 및 의사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봉사활동, 의료사랑나눔활동, 사랑의열매와 MOU를 통한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면서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서울광장 분향소 내 진료소에서 유족과 조문객들의 건강 상태를 돌보고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방송과 SNS 등의 과도한 취재와 보도로 국민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화하는 것을 경계해 의료전문가로서 견해를 담은 권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임기 전반기 회무 보고에 이어 후반기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앞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춘 전문가로서의 대안 제시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올 7월 발족한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협 주도의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의사과학자 양성 등 상호 연관된 사안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4만 회원들의 숙원인 신축회관이 이달 중 준공 승인을 받고 완공될 예정이며, 사무처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라며 “새 회관은 의사회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협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며,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사안마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집행부 출범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남은 임기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