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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피부치료연구회 "보험회사 환자 진료기록 요청에 응하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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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피부치료연구회 "보험회사 환자 진료기록 요청에 응하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형사 처벌 대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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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로 청구 때는 요청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등 확보하고 응해야
사진 왼쪽부터 허훈 회장, 김지훈 부회장.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부터 허훈 회장, 김지훈 부회장. ©경기메디뉴스

"진료기록 등을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열람하여 주는 행위는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이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회장 허훈)가 10월 23일 더케이서울호텔 그랜드 볼룸 컨벤션 센터에서 제18차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허훈 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허훈 회장은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내용과 관련된 혹은 환자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의료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는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료기록 원본에서 환자의 민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등을 가리고 사본을 발급하여도 무방하다.

허 회장은 "임상 현장에서 겪는 일인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귀하가 진료한 환자 맞습니까. 000 치료는 적절합니까?'라는 등 공문 형식을 갖춰 질문할 경우 의사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런 공문에 답할 의무는 없다. 문제는 보험사가 열 곳에 팩스를 보내면 2, 3분 의사가 응답을 보낸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회장은 "다른 과에서 이혼 소송 중 남자가 환자인 아내의 진료기록부를 실손사를 통해 복사해 가 환자가 따지니 의사가 아차 했다"며 "피부과는 구체적 피해 사례는 없는데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훈 부회장은 "학술대회에 사전 등록을 360명이 했다. 현재 320명이 참석했다. 점심시간 전후 사전 등록 인원은 모두 찰 거다. 학술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는 2천 명 밖에 안되고, 대면 행사인데 코로나가 안 끝나서 360명은 선방한 거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레이저 마스터가 되는 지름길, 대피연!'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 △김형성 원장(와인 피부과)이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필러 시술법' △고익수 원장(고익수 성형외과)이 '시술 효과를 유지하는 시술법과 필러의 선택'을 강의했다.

세션 2에서는 △박일중 원장(더 피부과)이 '후천성 오타모양 반점 치료 이야기' △이건홍 원장(홍 피부과)이 'Clinical applications of Linear-Z(HIFU)'를 강의했다.

세션 3에서는 허훈 회장(평촌 초이스피부과 원장)이 'Treatment of PUL & PCZH (progressive cribriform and zosteriform hyperpigmentation) Treatment of periorbital CALS Treatment of halo  nevus'를 강의했다.

세션 4에서는 △조성빈 원장(연세 세란 피부과)이 '고주파-조직 반응의 다각적 해석을 통해 피부 탄력부터 미백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기' △이건홍 원장(홍 피부과)이 난치성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의 치료'를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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