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착공을 앞둔 강남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 도곡중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공사에 대한 행정적 절차, 안전성 보완, 학부모 동의에 따른 이행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태규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20년에 3자 간 MOU가 있었고, 2021년에 업무협약이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새로운 안전성 우려가 있으니 충분히 점검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강남서초교육청 (관할) 도곡중학교의 다목적관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서 도곡중학교 운동장에다가 지상 3층, 지하 4층의 다목적관을 설립하고 지하 4층을 병원 주차장으로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이런 계약 조건이다"라며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런데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전성 문제하고, 절차적인 문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 또 도곡중학교 학부모들이 학부모들 상대로 올해 8월에 학교에서 공사 설명 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478명의 학부모 중  457명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왜 반대를 하느냐. 강남서초교육청의 시설안전 과장 얘기도 여기 나온다. 운동장이 없어서 만약에 지진과 같은 비상 상황하에서 아이들이 대피할 공간이 전혀 없다. 또 이 공사하는 동안에는 이 학교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할 공간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도곡중학교 인근에 삼호아파트하고 또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하고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본인 병원의 공사를 해서 도곡중학교 지하로 어상카 공법이라고 하는 큰 쇠막대를 밀어 넣는 공법을 하고 있는데, 도곡중학교가 지금 지어진지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이고,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건물인데 이 경우에는 붕괴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표적으로 이 (어상카) 공법을 써서 사고가 난 게 2019년에 상도동의 유치원 붕괴 사건이 대표적인 거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기술자문단은 여기에다 보완할 수 있는 조건부 채택 의견을 줬는데 세브란스병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채택의 조건을 충족시킬 보완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에 도곡중학교의 지하주차장하고 새 병원 건립을 하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들도 동의를 안 하고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소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병원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인지? 이것이 결국 서울시교육청이나 강남서초교육청의 동의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라며 "절차와 학생들의 안전 측면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시설공사에 안전 매뉴얼이 있다. 이 안전 매뉴얼대로 따진다면 도곡중학교의 다목적관 공사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쨌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안전, 그리고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동의, 이런 부분을 전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 부분은 2015년에 한번 진행되다가 중단됐다가 이제 2020년에 다시 학부모들의 동의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세브란스하고 학교하고 MOU를 맺었다"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MOU를 맺을 당시에 MOU 조항에 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조 교육감은 "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이 절차가 전혀 이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의 95%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안전에 대해서 새로운 우려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모여서 충분히 설명하고 학부모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브란스는 민간 기관이지만 그래도 병원, 의료라는 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같이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설마가, 설마…(발언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 합의가 안 됐는데 병원이 일방적으로 이거 진행한다고 건립한다고 발표하면 교육청의 양해 없이 이게 가능하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조 교육감은 "2021년 초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정식으로 했었다. 점검을 해 보겠다. 왜냐면 학부모들의 안전에 새로운 우려가 있다. 제가 충분히…한번 점검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