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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력 확보 후 부당한 이익 취하는 ‘게이트 키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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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력 확보 후 부당한 이익 취하는 ‘게이트 키퍼’로 자리매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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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변협-건축사협 4개 단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 플랫폼에 공동 대응 '천명'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지 오래이다. 진입 초기 플랫폼은 자신들의 행위를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으로 감추기 위해,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17일 의협 회관에서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출범식을 갖고 위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출범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활동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한다.

4개 단체는 성명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다 그러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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