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9-27 18:05 (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왜 항소했나
상태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왜 항소했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23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판결 이유가 매우 부당하고, 의사회의 현실을 왜곡한 판결”임을 밝혀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아져야 할 핵심 사안 3가지 강조
① 허위이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정당성 여부
② 후보자 이력과 관련 각종 허위 서류 제출의 재발 방지 문제
③ 향후 회칙 개정안 인준 안 받을 경우 의협, 시도의사회 운영의 안정성 문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회장 선거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 결정, 이동욱 당선인 결정 무효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는 잇달아 회의를 개최하여 판결에 대하여 검토한 이후 판결 이유가 매우 부당하고 의사회의 현실을 왜곡한 판결이므로 항소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의료계 전체의 나쁜 선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수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첫째, 하부 시군의사회의 회칙 개정은 상부 단체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원고 변후보의 사실과 다른 의협, 광역시도의사회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의료계에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부분이다. 

선관위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에는 산하 31개 시군의사회는 회칙 개정을 하였을 경우 상급 단체인 경기도의사회에 인준을 요청하여야 하고 경기도의사회는 엄정한 검토를 통하여 인준 여부를 결정하여 비현실적인 회칙의 남발을 막고, 의사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현실을 오해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하부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을 상부 단체의 인준을 받지 않게 되어 의협, 경기도의사회, 31개 시군의사회의 운영에 혼란이 초래되고, 현재 성실하게 회칙개정안의 인준을 요청하고 있는 타 시군의사회, 각 광역시도 의사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향후 의협이나 광역시도 의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선관위는 변후보는 아무리 다급해도 의료계를 위한다면 하부 시군의사회의 회칙을 인준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의료계에 해악을 끼치는 주장이므로 항소심에서 철회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권한을 법원이 사실상 박탈한 부분이다. 
선거 초반부터 시종 일관 변후보자가 선관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선관위원들의 신상을 털고 선관위원 개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협박성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해 삭제한 허위 이력을 사용하며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반복하고, 선관위가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준비한 토론회에도 불참하고 D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일방적 폄하, 흑색선전선동을 일삼는 행위를 한 부분 등이 사실상의 공정 선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마지막까지 깊었음을 밝혔다.

선관위는 "무려 5차례나 경고를 하면서도 공정하고 정상적인 선거 이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변후보는 부정 선거 행위를 지속하여 정상적인 선거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받아들여져 향후 변후보와 같은 식의 선거 운동 행위가 반복되어도 선관위가 관리를 할 수 없다면 의료계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셋째,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에 의하더라도 평택시 의사회 회의록의 사후 위조, 변조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고, 이 문제가 원고 변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 이슈의 주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위변조 행위가 묵인된 부분은 항고심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할 부분이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2019년 2월 개정되었다는 회칙이 2년간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시된 적이 없었음 △2019년도 총회 회의록에 회칙 개정안에 대한 상정과정 및 심의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 2020년 11월 이사회 회의록과 법원에 제출한 2020년 11월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이 상이함 △회칙 개정을 했다는 2019. 2. 22. 자 ‘정기총회 식순’과 당시 총회 관련 기사에 정관개정안건이 없음 △2019.2.22. 회칙 개정안 발의자라고 되어 있는 총무이사가 회칙개정이유서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한 법정 진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항소심에서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불법 선거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향후 의료계의 공정한 선거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