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8월 중 재정계산 착수 후 개편안 국회 연금 특위에 제출
보건복지부가 △공공정책수가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민연금 개혁 등 업무를 추진한다.
8월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개두술, 산과,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의 기반을 강화한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방안(30 → 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