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단체 이용하여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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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단체 이용하여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사퇴촉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3.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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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의협의 특정 정당 비례 국회의원 후보 '방상혁 지지 성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을 4.15 총선 비례 후보로 지지한다는 보도자료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14일 '단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를 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3월 초 미래한국당 비례 대표로 공천 신청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 순번을 오는 16일 발표한다. 이에 지난 13일 의협은 '검증된 의료 전문가의 새 국회 참여를 기원한다'라는 보도자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13만 의사의 중앙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미래한국당 비례 대표로 출마한 방상혁 상근 부회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라고 했다.
 
이에 평의사회는 이번 의협 단체의 지지 성명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평의사회는 "의협 단체의 이름을 이용하여 13일 특정 정당의 비례 국회의원 후보인 방상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의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외곽단체,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협의 단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특정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의협의 지지 보도자료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가에도 의문을 던졌다.
 
평의사회는 "해당 성명서는 13만의사들의 단체 내에서 어떤 정상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나왔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공식단체인 의협의 최대집 회장 자신이 임명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의협을 이용하는 것은, 의협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회원 다수의 4.15 총선 비례 후보 지원자 중 특정인을 지지하는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의협 회원 다수가 공당의 비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특정 한명을 위해 존재하는 양 특정 개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성명서를 의협이라는 단체 이름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공표한 것은 공식 단체를 해당 특정 후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비로 월급 받기 때문에 상근업무 공제회 등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평의사회는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측근 상근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을 받으며 협회의 살림살이와 공제회를 관리 하게 되는 직책이며, 협회 정관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회원들에 대해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겸직 금지 의무란 계약 기간 동안 상근직에 성실히 근무하라는 뜻이다.
 
평의사회는 "월급받는 의협 상근부회장이 자기의 맡은 바 전임 상근 임무는 뒤로 한 채,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행동은 부적절하며 그런 뜻이 있으면 정관상 겸직이 안 되는 상근직을 먼저 사직부터 하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기본 도리이다."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오락가락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사회주의 의료인 더뉴건강보험을 주장하고,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분신 코스프레를 하고, 사회주의 의료를 주장하는 민주당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보다는 김용익 이사장이 의료를 이해하는 의료전문가로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복지부 장관 인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하여 김용익 이사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적극 두둔하고 비위를 맞추는 어이없는 공개 발언을 하였다."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의협 상근부회장으로서도 문케어 결사 저지를 내세운 후 이해하기 힘든 행보, 즉, 저수가 논의는 배제된 채 더뉴건강보험추진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문케어가 강행되어 저수가가 고착화되고 회원들을 옥죄는 각종 악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회원들은 생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평의사회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평소 영리병원 반대, 민주당 정책과 유사한 더뉴건강보험을 주장하다가 뜬금없이 보수 정당에 비례 후보로 갑자기 입후보한 것이 개인 영달을 위한 것인지, 회원들을 위한 것인지,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회원들은 혼란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사과와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공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의협이라는 단체를 임의로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그 직에서 사퇴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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