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출관리② 감사원 "폐업·봉직 끝까지 현지조사"…의료계 "사채업자 같은 5배 환수"
건강보험 지출관리② 감사원 "폐업·봉직 끝까지 현지조사"…의료계 "사채업자 같은 5배 환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8.09 17:10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철수
2022-08-24 17:58:34
윤철수
2022-08-24 17:52:20
사진 올리며 설명하면 건보재정 돈비리를 온국민에게 낱낱이 알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감사원이 구멍가게에 불과한 의료기관은 감사하라하고,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건보공단-국회 보건복지위가 한통속이 되어 국민 돈인 건보재정-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금 등에서 연간 공문서위조로 조단위로 비리를 저지르는 건 함구하고 일체 감사도 하지 않는 지?
본문 기사내용은 나라가 거대한 도적떼에게 장악된 증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윤철수
2022-08-24 17:49:09
그 금액은 건강보험 환수금은 완전히 다 빼버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환수금 금액만을 갖고 환수금이라며 엉터리로 결산을 해마다 발표. 결국, 건강보험환수금은 빼앗아가곤 어디론가 다 사라졌답니다.
이처럼 정작 감사원감사를 받아야 할 기관들은 말단의 의료기관 이전에 보건복지부-건보공단, 그리고 비리를 공문서위조하며 감춰준 국회 보건복지위가 우선이랍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며 조단위로 비리를 저질렀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비리(중앙의 비리)는 방치한 채, 말단의 의료기관, 국민들의 문제는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니, 감사원의 이런 업무행태 자체가 감사거리, 수사 대상이라고 보일 뿐입니다.
윤철수
2022-08-24 17:44:28
윤철수
2022-08-24 17:42:39
이 기타수입에서 공문서위조로 비리가 조단위랍니다.
이처럼 기타수입과 국고지원금에서 비리 저지르곤,
그 비리를 감추려고 준비금적립액을 당기수지라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누적준비금을 누적수지라며 공문서를 위조하며 속이는 보건복지부-건보공단 그리고
이들을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히려 한술 더 떠 공문서를 위조해주며
비리를 감춰주는 대한민국이랍니다.
과징금-차상위지원금 등의 국고지원금과 환수금, 부당이득금 같은 기타수입이 해마다 줄줄줄 새고 있어도, 감사원은 지금까지 가장 우선해서 감사해야 할 공공기관의 이런 비리는 일체 감사 한 번 한 적이 없답니다.
1. 수입
2. 지출
3. 남은 돈(=준비금+이월금)이고,
비리 규모는 남은 돈에서 준비금적립액을 당기수지라고 공문서위조하며 속이며 해마다 조단위로 비리고, 누적수지=누적준비금+누적이월금인데, 누적수지=누적준비금이라며 속여, 누적된 이월금을 누락시키는 비리로 무려 10조원대의 비리를 저질러도 일체의 지적이 없는 감사원이랍니다.
수입 또한 건보료 징수액인 건보료 수입이 얼마인지를 공문서를 위조하며 해마다 속이는데도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은 의료개혁국민연대 뿐이고,
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등은 이런 중차대한 내용들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 회원들 모아 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알릴 기회는 일체 주지 않고는 엉뚱하게 의료법 강의나 하니,,,
뭐가 중한지를 모르고 의사대표로 나서니 당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