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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신뢰 깨뜨리는 환자경험평가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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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신뢰 깨뜨리는 환자경험평가 STOP!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8.01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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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전면 재검토 이뤄져야”
의료윤리연 “전문직업성에 문제 제기되는 문항 계속 사용하는 것 위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2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사 영역에서 존중/예의에 대한 평가인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답은 1차 88.82, 2차 87.81, 3차 88.08로 큰 변화는 없었다.

심사평가원 정보수집체계개선반 정영애 반장은 “의료계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는 종합병원의 입원 경험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외래 경험평가 등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최접점 진료 영역에서 환자의 긍정적 경험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심사평가원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평가’라는 명목 아래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이 담긴 설문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했다”라며 “게다가 ‘존중과 예의’라는 근거 없는 항목까지 더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1차, 2차 평가 때도 의협은 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 측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만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은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라고 설명했으나, 의협은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는 개인의 성향과 판단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입원 기간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등의 질문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환자가 치료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낮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조사 참여를 원할 경우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료 과정에 문제 제기를 원하거나 상대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환자가 주로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체 39만 8,781명 조사대상자 중 5만 8,297명(응답률 14.6%)의 환자만 조사에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 내에 평가 결과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평가점수가 높을 것이며, 평가관리 전담인력 등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대형병원의 평가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해야 하는 것인데도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정하는 낮은 수준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의료기관 서열화를 주도해 의료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며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한, “평가 방법이나 결과해석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경험평가를 병·의원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평가 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 결과 공개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환자경험평가의 개선방안 마련 없이 병·의원급 외래 진료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행태의 변형으로 질 낮은 의료 제공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 피드백 자료로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공무 기관의 태도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윤리연구회도 의사 예의 평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국민과 환자들이 보기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일 수 있는 문구지만 의사들에게는 상당히 어색한 문항”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의 덕목인 ‘환자에 대한 존중’이 단지 예절 바른 사람 정도로 평가절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환자에 대한 존중을 ‘예의 평가’라고 오해하게 하는 문항은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환자를 만나는 의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가도 아니고, 심사평가원이 설문지로 평가하는 공기업의 고용인도 아니다”라며 “의사를 자칫 예의 바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정도로 평가할 때 환자 존중의 소중한 덕목도 잃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은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한 환자경험평가는 중요하다”면서도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문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심사평가원이 평가를 의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좋은 의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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