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 대응 지침 강화, 검찰 기소 요건 완화에 대다수 의사 찬성
지난 6월 15일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6월 24일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은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인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1년에 1~2회’인 응답자는 47.3%, ‘한 달에 1~2회’에 달한다고 응답한 이도 32.1%에 달했다. ‘주 1~2회’는 11.2%, ‘매일 1~2회’도 1.7%로 나타나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실제 매우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 방안으로는 ‘참는다’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답해 여전히 현실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대응 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 대부분이 찬성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나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해서 대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고, 신뢰도 92.1%, 표본오차는 ±1.4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는 771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