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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화상 판매기 2년 시범사업, 부당해 결사 저지 vs 약사에 도움 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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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화상 판매기 2년 시범사업, 부당해 결사 저지 vs 약사에 도움 되는 기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6.2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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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
쓰리알코리아 "자판기 아닌 약사의 원격 투약, 일반인 약 선택 기능 없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쓰리알코리아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쓰리알코리아

2년 조건부로 '일반약 화상 판매기' 허가가 나오자 약사회는 결사 저지를 천명한 데 반해 쓰리알코리아는 국민과 약사에게 도움이 되는 기계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실증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여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이지만 심의위원회는 2년 시범사업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심야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년이라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도 국민은 약사와 상담을 통해 판매기에서 일반의약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대한약사회는 당일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부당하고 위법한 실증특례 사업 실질적으로 저지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본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하여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약사사회는 "실증특례 사업인 약 자판기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겠다"며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여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지금까지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모델,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대한약사회는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것이 분명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결사반대해 왔다.

하지만,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총괄약사대표는 21일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자판기가 아닌 원격 투약 기계이며 약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인술 대표는"사실 자판기가 아니고 원격지원 투약이다. 약사회 주장같이 버튼을 누르면 약이 툭 나오는 게 아니다. 원격 상담 후 약사가 선택한 약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일반인의 선택 기능이 없으니까 약물 오남용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는 토출구에서 나가기 전에 카메라로 확인하고, 환자 손에 인도된 후에도 화상 통화로 무슨 무슨 약이 맞나 아닌가 확인하고 그게 영상으로 녹음 녹화가 된다.

박인술 대표는 "이게 약사를 위한 기계고, 국민을 위한 기계인데 도대체 이게 약사 사회에 뭐가 해가 되고 약국에 무슨 이익 침해가 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을 위하고 약사를 위한 기계인데 이젠 좀 약사회에서 전향적으로 우리하고 이걸 하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불합리한 것으로 약사회의 세력을 허비해서 되냐는 것이다. 자꾸 이러면 대외적으로 뭐랄까 불통집단 억지집단으로 보여지니까 그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에 규제특례로 허가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의 부대조건은 2년간 시범사업이다. 일반의약품 11개 품목의 세부적인 조건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다. 화상 판매기 10대로 3개월 운영해서 문제가 없으면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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