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아웃, 낮은 수가 등으로 개업 선택…국가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상황
흉부외과 영역의 진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전공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문의는 줄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리 직속의 (가칭) 흉부외과 및 필수 의료과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주도로 위기를 조사하고, 인력수급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지난 6월 17일 스위스 그랜드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위기 및 대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2021년 통계청 조사 결과 국내의 사망원인은 1, 2위가 흉부외과 질환인 암 및 순환기 질환이다. 특히, 흉부외과의 주요 진료 분야인 폐암의 발병률은 경증암인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는 전체 1위로 변화되었고 심장 및 순환기 질환자도 많이 증가했다.
정 위원장은 "2011년 대비 2020년 개심술은 33.8%, 폐암의 대표적 수술인 폐엽 절제술은 74.7% 증가하여, 의료진 부족과 의료 공백의 심화는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흉부외과 영역의 진료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현재 전문의 수급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한 전문의 번 아웃 현상, 지역의료, 소아의료 붕괴 현상이 보고되며, 흉부외과 분야 의료 공백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배출 전문의 수는 1993년 기준 1/3이며, 전공의 수급 부족 결과 전문의 충원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활동 전문의 1,161명의 37.5%, 436명이 10년 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며, 현재 추세면 전문의 충원은 10년간 200명 내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보다 200명 이상의 전문의가 10년 내에 감소되어 전체 활동 전문의 수는 1,000명 미만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2024년에는 흉부외과 전문의 은퇴 및 배출 역전 현상이 시작된다.
정 위원장은 "2024년부터 자연 감소가 진행, 연간 30명 이상의 전문의 부족이 시작된다. 현재 전문의 부족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324~1,233명 부족 예상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진료 수요 증가, 전공의 부족, 전문의 감소는 의료진의 번 아웃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흉부외과 전문의는 주말 제외(주 5일 기준) 평균 63.5시간, 1일 평균 12.7시간을 근무한다. 대부분 경우 주말에도 근무하며 1개월 평균 휴가 없는 당직 일수는 평균 5.1일 병원 외의 대기 근무는 한 달에 10.8일이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의 상당수는 노동 집약적으로 근무하며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 현재 많은 전문의가 번아웃 현상, 낮은 수가 등을 이유로 개업가로 유입되고 있다"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의료 붕괴로 시작된 국가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흉부외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리 직속 대책위 등 5대 대책을 제안했다.
5대 대책은 △(가칭)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를 총리·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상향 설치, 운영 △현재까지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가 없었음을 자각하고 정부 주도의 조사와, 정책·인력수급에 대한 용역 연구 시행 △(가칭)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 △지역 및 특수 분야 심혈관 분야 공동화에 대한 문제 확인 및 대책 준비 △희소 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의 유연화 방안 마련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의 의료 제도 내에서는 이해 충돌, 행정적 절차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비가역적 붕괴 직전의 흉부외과 의료 공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가칭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질의응답에서 "은퇴 의사와 신규 공급 의사 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부터 예견됐는데 구체적 현황은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김경환 이사장(서울대학교병원)은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수련병원은 45개이다. 흉부외과는 4년 후 전문의를 받는다. 3년제로 안 바꾸고 제대로 된 의사를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1, 2, 3, 4년 차에 모두 전공의가 존재하는 전통적 수련시스템이 작동하는 수련병원은 전체의 7.4%인 5개 병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5개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학교 아산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이다.
김 이사장은 "대부분 수도권에 전공의가 수련받으러 오고, 지방은 호남과 부산지역으로 전공의가 온다. 나머지는 전공의가 띄엄띄엄 있거나 없는 경우"라며 "전국 티오가 45명인데 19~23명이 4~5년째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수술에 대한 인력이나 제반 비용은 올라가고 사람은 필요한데 어느 순간 고갈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 문제를 10여 년 전부터 정부에 심각성을 얘기했다. 우리 주장은 다른 과와 동일한 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 복지부에 요청이 제발 실태 조사를 해달라 했다. 조사해 보면 흉부외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