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정책의제를 개발하는 등 정책역량 강화와 함께 의사 출신 정치인 배출을 통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 추진 등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사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회원단체로서의 역할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 즉 공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의 활동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협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적 상황에서의 전문직 단체의 정치활동 한계 인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사전 예측과 전략적 정책대안 발굴, ▲보건의료정책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한 국민과 사회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신뢰 형성, ▲대국회·대정부 설득 전략적 접근방법, ▲내부결속력 강화와 회원 참여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실행 방안으로는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활동 전략을 수립해 전문가단체로서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제시됐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전문가집단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의 요구를 적절히 파악해 대응하면서 공익과 사익 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의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의사의 면허와 자격관리, 징계 권한을 확보하는 의료법 개정,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과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회원 내부결속력 강화를 위한 대회원 서비스 강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활동 확대, 언론단체·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와의 지속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따른 연대 강화 등도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이번 보고서가 의협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 의사의 권익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