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6개 공급자단체 간 2023년도 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의 협상 결렬에 대해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를 성토하는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6월 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성명에서 "뿌리까지 썩은 수가 협상 구조, 총체적 개혁을 요구한다"며 "수가 협상은 협상이 아닌 통보였다"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는 이미 문제가 많아 선진국에서는 폐기된 ‘SGR 모형’ 결과를 근거로 수가 인상률 2.1%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44.6%의 급격한 인상에 반해, 의료수가 2.1% 인상은 일방적이며, 치욕적인 통보"라고 지적했다.
협상이란 명확하고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해, 거래와 타협을 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하지만 공단 재정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추가 재정 소요분 수치를 보여주며 YES or NO를 결정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이는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수작이며 협상이라기보다 협박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특히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밴드 ‘이중장부’를 만들어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당하는 비열한 수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협상 마지막 날 재정위는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단장들이 회의장 문밖에 대기하는 가운데 발언권을 부여할지 논의하고 발언권을 주었다.
직선제 산의회는 "얻은 발언 기회는 10분밖에 되지 않았으며, 발언 후 잡상인처럼 쫓아냈다. 이는 공급자 단체 대표와 그 회원들을 경시하는 오만무례한 행동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가 인상률에 반대하며, 뿌리까지 썩은 수가 협상 구조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번 수가 협상에서 재정위가 보인 갑질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6월 7일 대한일반과의사회도 '위법 위압적인 수가협상제도를 혁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일반과의사회는 "수가 협상 기간 내내 공단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 특히 재정위의 월권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끝내 결렬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하여 우리는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수가 협상의 제1차 회의가 5월 12일에 열렸음에도 공단 재정위는 수가 협상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까지 20일 동안이나 수가 인상 재정분, 이른바 밴드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아 6개 공급자 단체의 원성을 자아냈다.
일반과의사회 회장은 "(공단 재정위는) 상대의 주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가를 정할 거면 그런 협상은 해서 무엇 하는가. 예전에 정부가 물가 반영해서 고시했던 방식만도 못한 엉터리 요식 행위를 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우리는 2022년 수가 협상을 망친 공단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엉터리 수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요구한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협과 대개협과 함께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6월 3일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은 수가 협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공단 재정위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위에도 페널티를 부과하여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위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바,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하라.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 구조를 마련하라.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 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6월 2일 의원 유형 협상 대표를 맡은 대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불공정한 수가 협상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성명에서 "의협으로부터 수가 협상을 위임받은 대개협은 협상이라는 미명아래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 협상 폭거에 분노하며,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 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내년 소요재정(밴드)을 올리지 않고,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하여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 유형을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