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7-01 20:40 (금)
의원 유형 '수가 협상 권한' 의협에 반납한 김동석…협상단 위원‧자문단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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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형 '수가 협상 권한' 의협에 반납한 김동석…협상단 위원‧자문단 시각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6.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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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성 결정 아닌 불합리한 협상 구조를 공단에 항의하는 것으로 해석 '공감' 분위기

의원 유형의 수가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2년간 수가 협상을 진행했던 김동석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6월 2일 △이 시간부로 단장직을 사퇴하겠다 △본 회에 위임된 수가 협상 권한을 의협(대한의사협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의료계 고위 관계자들은 책임 회피성 결정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불합리한 수가 협상 구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김동석 회장
김동석 회장

김동석 회장은 단장직 사퇴 이유에 대해 "협상이라는 미명아래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 협상 폭거에 분노하며,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 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 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 그런데 유독 의원 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수가 인상률은 작년 협상 때는 3.0%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2.1%로 공단이 제시했다. 작년 인상률에 비해 0.9%포인트 낮다. 

0.1%포인트 더 낮았으면 1%가 낮아지는 셈이다. 1%는 수가 환산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의원 유형은 22년 외래 초진료가 16,970원이었다. 이번에 결렬된 2.1% 인상률로 건정심에서 고정하면 23년 외래 초진료는 17,320원이 된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이런 결과가 돌아오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결국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내년 소요재정(밴드)을 올리지 않고,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하여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 유형을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이라고 공단을 비난했다.

김 회장의 선언대로 의협이 협상 권한을 회수하게 되면 2년만에 협상 권한이 의협으로 돌아간다. 

지난 21년 5월 의협은 의협의 위상 제고 및 대개협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 및 협상 권한을 대개협으로 위임했다.

2년간 협상단 구성 및 협상 권한을 대개협이 행사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의약 단체장-공단 이사장 간담회 등에는 계약당사자인 의협 회장이 참여했다.

김 회장은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의협이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 협상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 회에 위임된 수가 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을 접한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의원 유형 수가 협상단 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힘들다. 나도 협상단 위원으로서 결과에 분노했다. 일방적으로 수치를 던지고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는 협상이 아니고 협상에 의미가 없다"며 "(김 회장의 수가 협상 권한 반납과 단장직 사퇴는) 이런 수가 협상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언급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의원 유형 수가 협상단 자문단 위원)은 "(김 회장이) 대개협 수가 협상 권한 반납과 단장식 사퇴 의사를 미리 수가 협상 자문단에 뜻을 밝히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쨌든 협상단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식의 협상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과연 협상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려놓으셨다. 공단과 정부 측에 협상 시스템이 잘못됐다. 고민해달라고 하는 순수한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책임을 진다. 이런 쪽은 아니고 누가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를 받을 협상 시스템이니 저는 그렇게(공단에 항의하는 의미의 사퇴로) 생각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왜 이러십니까라며 만류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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