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5월 28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경기북부 지역 회원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 김금석 위원의 사회로 △인사말, 축사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 안내 △진료비 청구 업무 포털 안내 △진료비 심사 포털 안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욱 제34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병원 간판을 달 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판 파파라치 신고로 간판을 달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아는 게 힘이 구나를 생각한다. 5년, 10년 지나면 바뀌는 규정도 많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오랜만에 북부지역에서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를 하는데 심평원, 공단에서 좋은 강의를 해줄 것이니 질문해 주시고 소통도 필요하다. 상호 불만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사전에 정보를 안다면 답답한 일도 적어질 거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가장 활성화된 실질적인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한다. 병원을 하다 보면 외롭고 상의할 곳도 필요하다. 환자, 공단, 심평원, 직원 등 문제되는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경기도의사회에 변호사도 있어 적절한 상담과 의사회가 도움을 드릴 부분은 도움을 드린다"며 "오후 9시 미팅에는 의사회 임원들과 도움을 요청하신 원장님과 해결책을 의논하는 시간도 갖는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안내했다.

이 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료에 전념하시는 회원을 위한 회무를 경기도의사회는 열심히 하고 있다. 평소 회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회원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는다. 의사들이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의사회 김상우 회장은 축사에서 "개원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개원 후에는 제약적 의료정책, 환자와 법적 분쟁 등으로 개원이 어려워져 가는 시대다. 코로나 환자 대면진료로 원장분들의 긴장과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의료정책 개선은 정치적 문제로 녹록지 않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진료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믿는다. 의사회로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서로 의지가 된다. 법적으로 혼자 대처가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진료 환경에서 승리하시라 응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 건강관리부 박미화 팀장은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에서 "올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의원 국가검진 기관 평가대상 안내가 나갔다. 4주기 평가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며 "원장님 중에는 한 달 검진 건수가 적다며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 평가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한다. 올해 선정되신 의원급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 의료기관지원부 예지민 대리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 안내'에서 "방문확인은 강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나 거부도 가능하다"며 "방문확인 진행 시에는 변호사 또는 소속 의사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받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동안 궁금했거나 불만 사항 등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은 "혈액 위탁 검사를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한 회원 민원이다. 화성시는 시골이라 토요일에 수거는 아침 10시, 11시에 하는데 환자는 12시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며 "시골부터 수거를 나와 도시로 서울로 간다. 저희가 개선 기준을 마련해서 건보공단에 의견을 냈다"고 질의했다.

박미화 팀장은 "기준을 세칙으로 운영 중이라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수 없는 상황이다. 원장님 중에는 원심분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임상병리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열악할 부분이 있다"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본부에 오늘 세미나 결과 보고 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은 "검진기관 평가에 대해 주변 얘기를 들어보는 느낌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에게 행정부담이 돌아온다.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다. 간소화하면서 키 메시지를 줘야 질 관리도 가능하다"며 "지금은 복잡하면서 클릭 클릭하도록 해 힘들게 한다. 5주기에는 간소화하도록 검진기관의 의견을 본부에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제안했다.

박미화 팀장은 "평가 부분의 서류가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알고 있다. 평가는 복지부 위임을 받아 진행한다. 항목을 정한 것도 복지부가 각 학회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다. 평가도 각 학회로 보낸다"라며 "서류가 많은 부분은 앞서 병원급 평가 때도 민원으로 받았다. 검진기관 지침서가 100장이 넘어 스캔해 올려야 하나?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양이 상세하고 많겠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해주셔야 평가 점수를 받을 듯하다"고 언급했다.

플로어 질문에서 A 청강자는 "4주기 검진 관련 책자가 안 온 걸로 안다. 오늘이 5월 28일이고 입력은 6월 2일부터다. 책자 없이 입력 자료를 만들도록 하는 게 넌센스다"라고 지적했다.

A 청강자는 "입력을 복잡하게 하라면서 도와주는 것은 소홀하게 한다. 병원에서 환자보고 나머지 시간에 6시 이후에 입력한다. 그런데 6월 중순에 책자를 보내 주면서 6월 2일부터 입력하라 하는, 그래 놓고 우리에게 잘못을 돌리는 거 같다. 한 달 전부터 책자를 본부에서 보내준다고 했다. 책자를 안 보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책자를 보면서 입력해야 한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박 팀장은 "지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내용이다. 죄송하다. 공단이 늦어진 거 맞다. 본부에 계속 말씀드린다.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불만과 항의도 받는다. 미리 미리 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심사1부 김경숙 팀장이 '진료비 심사 업무포털 안내'에서 "의정부 지원은 5월부터 '내 손에 ON 알기 쉬운 맞춤정보' 모바일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대상은 의정부지원 관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대상 5천여 기관 중 SMS를 신청한 2,403 기관이다. 내용은 기관별 세부지표를 URL을 형성하여 모바일로 전송한다"고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고객지원부 이영환 차장은 '진료비 청구 업무포털 안내(의료자원 현황 신고)'에서 "차등제 신고는 요양기관이 기신고한 인력‧시설‧장비 현황에 의하여 차등 산정되므로 일부항목(환자 수, 시설‧장비현황)을 제외하고 별도 신고사항은 없다"고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B 청강자는 "나는 촉탁의로 요양원에서 진찰했는데 그날 내 병원의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나? 오전에 내 병원에서 진료하고 오후에 촉탁의로 가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라고 질의했다.

김경숙 팀장은 "진료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도 진료했으니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C 청강자는 "선별집중심사는 종병과 병원급의 심사 기준이 다르다. 저는 병원급인데 어깨수술에 대해 수술하면 다 삭감한다. 견관절 수술이다. 일정 기간 호전이 없으면 수술하는데 그렇다. 문의하면 '기분 나쁘면 이의청구하라'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혹시 심사 부서와 통화했나. 견관절 수술 조정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다. 궁금하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C 청강자는 "심평원 업무 중 하나가 불필요 지출을 막는 건가? 정치하는 사람부터 잘못 없다고 생각하나? 건보료는 한정인데 MRI 급여(문재인케어)로 모럴 해저드다. 교통환자의 대분분이 병원급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오면 MRI 안 찍어 준다. 반면에 한방병원, 대학병원은 도대체 이해 안 간다. 이 정책이 이해 안 간다. 돈이 남아서 그런지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질문 주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급여에 따른 과다 이용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정부 추진 정책에 최대한 따른다. 제도 기준은 현장 전문가가 참석하여 만들고 있고, 저희는 심사하는 차원에서 심사 관련 안내를 드린다"라고 했다.

D 청강자는 "나는 건강검진도 하는 내과다. 위내시경 검진 날인데 배 아프니 금식한 김에 복부초음파도 해달라고 할 경우 삭감 안 되나?"라고 질의했다.

김 팀장은 "질병을 진료했다면 청구하는 게 맞다. 의학적으로 환자분이 질병을 진단하려는 목적인지 판단하시고 해야 한다. 만약 검진 목적이라면 청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F 청강자는 "선별집중심사와 관련한 의원 황목 중 환자안전 관리에서 30일 이상 처방 말라는 이건 메모가 없다"라고 질의했다.

김 팀장은 "그 약제가 뇌기능 개선제 사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치매 환자에게 많이 처방해서 오히려 뇌기능 활성화를 떨어뜨리고 효과가 없는 거를 보도자료로 냈다"며 " 사회적 문제의 임상연구가 나와 해당 약제를 처방함에 있어 진료 시 필요로 처방한 건지 확인한다. 포털 사이트에 공지사항이 있다. 약제가 문제 되는 선별집중심사는 상세하게 보도자료로 안내돼 있다. 심평원 의정부 지원에 물어달라"라고 안내했다.

의정부의사회 김상우 회장은 "약제 삭감 통보가 오는데 몇천 원, 몇만 원이다.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만일 부당청구로 적립되는 건지? 아니면 무시해도 영향이 없는지?"라고 질의했다.

김 팀장은 "심사결과 통보서 조회 사이트에 들어 가면 원외처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인증서 가지고 개별로 들어가야 한다. 단가 착오, 원외처방 약국조제 내역 연계 조정 등으로 우려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 사례'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허위청구, 부당청구부터 구별해야 한다. 현지조사가 복지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실사라고 한다. 공단은 현지확인이다. 복지부 현지조사는 5명, 6명이다. 확인은 2명, 3명 나오고 공문에서 협조 바란다고 한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소 부회장은 "경기도 지역이 현지확인 거부율이 높다. 확인나와 문제없으면 방사선 증량 청구, 판독지, 대리처방 등 별건을 건드린다. 현지확인은 공단에서 의심 가는 분(의료기관)에게 나온다. 거부하면 현지조사로 넘어간다고 겁내는데 실제 거부하면 조사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3년 전 경기도의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 방문 진료를 반대하면서 당시 공단에서 발표했던 ICT 방문간호시스템과 연계시키면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단독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알렸었다. 그런데 의협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의협은 △간호단독법 저지를 말하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찬성 △주치의제는 반대하면서 만관제 활성화 △총액계약제는 안된다면서 분석심사는 참여다.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제대로 대처하는 의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