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 비용 인상과 관련) 밴딩 규모는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1조가 아니라 2조, 3조는 해줘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2일 스위스 그랜드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의 모두 발언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밴딩(추가 소요 재정) 내에서 6개 단체 공급자는 매년 제로섬 게임을 한다. 결국 밴딩 규모가 늘어야 하고,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설득력을 가져야 하는데"라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김 회장은 내년 수가 협상에서는 결렬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밴딩 사안에 대해 위와 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추무진 전 회장 때도 모멸감을 느꼈다. 건보공단 재정위(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규모는 1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물가도 오르고 환경도 달라졌는데 재정위는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재정위는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자는 건보공단에 재정위에 말해달라며 논리를 전달하고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위는 가입자에게 부담이 돼서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회의 때 건보공단에서는 우리 입장이 다 전달이 안 된다. 공급자도 재정위에 넣어 달라는 거다. 거기서 싸움해서 밴딩을 결정해야 하고, 공단은 그걸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밴딩 규모는 1조가 아니라 2조, 3조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는 국가나 관련 단체에서 원가를 계산했는데 85%, 78% 정도가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여러 자료에 다 나와 있다. 일산공단 병원도 해보니 75%만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면 수가는 원가를 맞춰줘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김 회장은 "1조가 넘으면 큰일 날 거 같이 재정위 위원이 밴드를 결정한다. 그전 수가 협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월 31일 그 전에 밴드를 정해달라 하는데 안 해주니 빨리 합의하면 노력하는 게 없다고 지적받고, 버터야 하는데 그러면 욕을 먹는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대부분 공급자는 논리적 자료를 가지고 대응한다. 이번 밴드는 적어도 2조는 주어야 한다. 3% 인상이 아니라 6%, 7%는 올려야 한다. 3% 틀을 깨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비전이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 만든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이번부터 적정부담을 실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김 회장은 5월 31일을 앞두고 시도회장, 대의원 운영위원, 의정연 등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 주장을 무시하면 결렬도 가능할 거다. 가능하면 합의하고자 노력하지만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압박한다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협상을 거부하는 배수진을 치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 유형 수가 협상 환경을 보면 보장률의 급격한 증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의 영향이다. 코로나19 발생을 배제한 경우의 요양급여 비용은 감소했다.

의원급은 병원급보다 진찰료에 좀 더 의존적이고 원가 보상률은 85.1% 수준에 불과하나 다른 부분에서 보충하기 힘든 구조이다.

의원급은 급등하는 인건비 및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억 원당 종사자 수는 13.50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5.37명의 2.36배 이상에 달하는 등 지속적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