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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도 각오하고 배수진 친 의원 유형…깜깜이 밴딩에 재정위 가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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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도 각오하고 배수진 친 의원 유형…깜깜이 밴딩에 재정위 가입 주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5.23 11: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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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딩 규모 물가 인상률 기준으로 하면 1조 아닌 2조, 3조 해줘야
사진 왼쪽부터 유용규 학술부회장, 이은하 의무부회장, 곽미영 공보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김재유 부회장, 김동석 회장, 이태연 부회장, 황홍석 부회장, 박기원 감사, 장현재 총무부회장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부터 유용규 학술부회장, 곽미영 공보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김동석 회장, 이태연 부회장, 황홍석 부회장, 박기원 감사, 장현재 총무부회장 ©경기메디뉴스

"(2023년도 요양급여 비용 인상과 관련) 밴딩 규모는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1조가 아니라 2조, 3조는 해줘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2일 스위스 그랜드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의 모두 발언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밴딩(추가 소요 재정) 내에서 6개 단체 공급자는 매년 제로섬 게임을 한다. 결국 밴딩 규모가 늘어야 하고,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설득력을 가져야 하는데"라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김 회장은 내년 수가 협상에서는 결렬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밴딩 사안에 대해 위와 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추무진 전 회장 때도 모멸감을 느꼈다. 건보공단 재정위(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규모는 1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물가도 오르고 환경도 달라졌는데 재정위는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재정위는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자는 건보공단에 재정위에 말해달라며 논리를 전달하고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위는 가입자에게 부담이 돼서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회의 때 건보공단에서는 우리 입장이 다 전달이 안 된다. 공급자도 재정위에 넣어 달라는 거다. 거기서 싸움해서 밴딩을 결정해야 하고, 공단은 그걸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밴딩 규모는 1조가 아니라 2조, 3조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는 국가나 관련 단체에서 원가를 계산했는데 85%, 78% 정도가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여러 자료에 다 나와 있다. 일산공단 병원도 해보니 75%만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면 수가는 원가를 맞춰줘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김 회장은 "1조가 넘으면 큰일 날 거 같이 재정위 위원이 밴드를 결정한다. 그전 수가 협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월 31일 그 전에 밴드를 정해달라 하는데 안 해주니 빨리 합의하면 노력하는 게 없다고 지적받고, 버터야 하는데 그러면 욕을 먹는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대부분 공급자는 논리적 자료를 가지고 대응한다. 이번 밴드는 적어도 2조는 주어야 한다. 3% 인상이 아니라 6%, 7%는 올려야 한다. 3% 틀을 깨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비전이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 만든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이번부터 적정부담을 실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김 회장은 5월 31일을 앞두고 시도회장, 대의원 운영위원, 의정연 등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 주장을 무시하면 결렬도 가능할 거다. 가능하면 합의하고자 노력하지만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압박한다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협상을 거부하는 배수진을 치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 유형 수가 협상 환경을 보면 보장률의 급격한 증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의 영향이다. 코로나19 발생을 배제한 경우의 요양급여 비용은 감소했다.

의원급은 병원급보다 진찰료에 좀 더 의존적이고 원가 보상률은 85.1% 수준에 불과하나 다른 부분에서 보충하기 힘든 구조이다.

의원급은 급등하는 인건비 및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억 원당 종사자 수는 13.50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5.37명의 2.36배 이상에 달하는 등 지속적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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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2022-06-16 17:56:21
나라는 건보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4대보험 공문서위조로 도적질 일삼는 자들이 장악했고
의사회는 건보재정이 어찌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 자들이 의사대표랍시고 나서서 수십년간 계약하며
생쑈만 한다.

건보재정 흑자 적자를 수십년간 알려도 단 한 번 의협신문 등에 보도하지 않고는
의사를 대표하니 해마다 밴딩(추가재정소요)만을 갖고 만지작 거린다.

추가재정 소요가 왜 중요한가?
도적질은 공문서위조로 그것의 몇 배를 저질러도 지적 한 번을 못하면서~

건보재정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협상해야지 늘 수가타령만 해서야 그게 뭔 협상인가?
공문서위조로 조단위로 도적질하는 걸 기자들 앞에 알리면 되는데 왜 안하나?
도적질만 알리면(육상대회) 되는데, 왜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 수영시합하듯 밴딩 타령만 하나?

윤철수 2022-06-16 17:45:06
2019회계연도에 건보재정은 +2조8243억원을 -2조8243억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며 속여,
5조6486억원의 비리를 저질렀다.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6861억원을 -6861억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며 속여
1조3722억원의 비리를 저질러,
총7조802억원의 비리를 저질렀다.

2019회계연도에 건보재정 비리는 한 건에 무려 5조6486억원이다.
2019회계연도에 보험료수입은 2018회계연도보다 5조1013억원을 더 거뒀다.
전국민 상대로 보험료 더 거둬봐야 비리로 다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다.

비리를 알려 바로 잡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 수 있고,
단순히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건보공단-보건복지부 자체를 대개혁해야 한다는 걸 알려야 한다.
나라를 도적떼가 장악했다는 증거다.

윤철수 2022-06-16 17:35:53
"(2023년도 요양급여 비용 인상과 관련) 밴딩 규모는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1조가 아니라 2조, 3조는 해줘야 한다"
늘 말로만 주장하면 뭐하나요?
왜 2조~3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이유는 물가 인상 뿐이네요.
수가 인상하면, 국민들은 보험료 더 내야 하니
재정운영위와 건보공단이 안된다 하는데
그걸 물리칠 주장은 뭔가요?
수십년을 물가 타령만 할 것인지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건보재정은 해마다 공문서 위조로 비리가 난무해도 단 한 번도 지적을 못하는 의사대표들만 나서니 끌려다니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돈비리는 +를 -라고 속여 2019회계연도 돈비리가 무려 7조208억원인데도
지적 한 번 못하고는 끌려다니곤 밴딩 운운한다. 밴딩 전에 조단위 돈비리를 국민과 회원에게 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