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약 7천여 명이 5월 22일 여의대로에 모여 간호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5월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는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후 5월 9일 보건복지위윈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고,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안이 통과됐으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긴급하게 5월 22일 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대회사, 격려사, 구호제창, 연대사, 애드벌룬 굴리기 퍼포먼스, 공동 궐기 호소, 양 단체 회장 삭발식, 구호 제창,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 순으로 진행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돼버리면 기존 질서에 심각한 균열과 파장이 초래된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라고 우려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대회사에서 "간호법 적용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걱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에서 "기어이 간호악법 제정을 고집한다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명예회장은 격려사에서 "간호법 수혜자는 간호사밖에 없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절박하게 원했던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궐기대회 중간중간 양 단체 참석자들은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악법 철폐하라 △간호사가 진료하면, 국민생명 위태롭다 등 구호를 외쳤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연대사에서 "국회는 간호단독법이 보건의료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한 직역단체의 이기적인 읍소에만 휘둘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안 심사과정의 정당성마저 져버리고 법안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 추진은 이해할 수 없다.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는 간호 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연대사에서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부디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하여 제정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1인시위 좀 했다고 처벌 운운한다.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할 소리인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연대사에서 "의료 직군의 균형 있는 발전은 의사에게 달려있다. 의사가 의사 직군만을 위한 정책과 논리만이 아닌, 국민생명을 위해, 합리적 균형자로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장인호 회장은 연대사에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악법이 제정되어, 의료기사 등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게 된다면, 의료체계는 균열 되고, 모든 직역이 각자만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쟁', '싸우자' 등 글을 새긴 애드벌룬 굴리기 퍼퍼먼스에서 참석자들이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다시 앞으로 애드벌룬을 굴리면서 '투쟁 의지'를 다졌다.
노윤경 간호조무사가 공동 궐기 호소문에서 "동네에서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보조하는 동물보건사도 전문대 이상 배워야 한다는데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간호조무사는 왜 고졸, 학원 출신만 가능한가? 사람을 간호하는 일이 동물을 간호하는 일보다 더 하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제정 저지를 다짐하는 삭발을 했다. 삭발한 머리카락은 결의함에 담아 간호법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삭발 후 양 단체장은 공동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회장은 결의문에서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곽 회장은 결의문에서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되어 있다. 부디 우리의 결연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양 단체 리더들은 행사 말미에 단상에 올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궐기대회를 마치고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