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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재정 등 감안, 밴딩 2천~3천억 원 더 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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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재정 등 감안, 밴딩 2천~3천억 원 더 늘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5.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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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섭 회장 "수가 협상 병원 유형 올해는 결렬 없도록 밴딩 확대 기대"
"밴딩 내 유형별 제로섬 게임 악순환, 포션 큰 병원 유형 상대적 불이익"
사진 왼쪽부터 김진호 총무위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부터 김진호 총무위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경기메디뉴스

내년도 수가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병원 유형의 목표 인상률을 묻는 말에 직답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을 감안하여 밴딩(추가 소요 재정) 규모가 올해 약 1조 원보다 2천억~3천억 원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건강보험 공급자 6개 단체의 요양급여 비용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 밴딩은 1조 666억 원이었다. 병협의 2023년도의 6개 단체 밴딩 기대치는 1조 3천억 원 수준인 셈이다.

대한병원협회(병협) 윤동섭 회장은 19일 병협 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했다.

모두 발언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작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022년도 병원 유형 수가 1.4% 인상률을 병협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는데 올해 협상에서는 2023년도 인상률을 어느 정도 전망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윤동섭 회장은 답변에서 "건강보험 재정 숫자를 보면 (흑자가) 20조가 넘는 호전된 상태다. 그런 걸 감안하고, 코로나19에서 많은 의료인이 수고하여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국가가 감안하시기 바란다. 밴딩을 늘리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도 요번에는 늘어나야 의료인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밴딩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병원계 노력에 비해 수가 인상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었다. 이번에 바라는 결과는 병원에 대한 보상의 많고 적음을 떠난 병원 유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7개 유형별) 행위의 비율을 보면 6개 단체 중 병원계가 60% 가까운 행위 수가 재정의 포션도를 보인다. 그 정도가 병원계 배당이 맞는데 못 미친 게 사실"이라며 "그것만 보더라도 2년에 걸친 수가 협상 결렬이 올해는 잘 감안해서 상식적인 좋은 선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몇 % 인상률을 예상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다. 유인상 보험위원장 마음속에 있다. 미리 말씀드려도 되나?"라며 바통을 넘겼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20조 원 때문에 희망을 품어 본다. 공급자의 입장과 다른 가입자 입장은 밴딩 규모를 늘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작년에 1조 원이 넘는 선(추가 소요 재정 10,666억 원)이었다면, 올해는 작년에 더해 2천~3천억 원 이상은 충분히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보험위원장은 "밴딩이 이 정도는 늘어나야 병협이 협상 가능하다. 굳건한 의지는 2년 결렬이라 올해 3년째인데 이번에는 결렬이 안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윤동섭 회장은 "수가 협상 난관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수가 협상은 재정은 한정되어 밴딩 내에서 유형별 제로섬 게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병원 유형은 상대적 불이익을 매년 당했다"며 운을 뗐다.

윤 회장은 "밴딩이 문제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사회 복지를 실현하려면 적정 수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작년에는 수가 협상 초유의 상황에서 박탈감을 느꼈다. 올해는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이 진행 중인데 병원의 진료 정상화도 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회원 병원의 정상 경영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도 밴드를 늘리고, 의료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병원 유형에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공단 재정위(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 비용을 인정 안 해 우려하고 있다. 급여비 증가분이 코로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지 환자 진료비 증가와 관계없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코로나 극복에 이바지한 병원계 입장에서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자 한다. 국민과 가입자단체 대표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인상 보험위원장도 "병원계가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의 전체 비중에서) 과반 이상 지출을 담당하는 직역인 병원 유형 공급자로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병원계가 제시할) 지표들이 보면 연구용역에서 좋게 나오고 있고, 지표의 상향으로 기대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 보험위원장은 "수가 협상은 재정 건전성과 여러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밴드에서 다르게 나오는 게 사실이다. (건보 재정 흑자, 환산지수 예측, 병원 경영자료 등) 데이터에 준해서 진행되길 바라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병원 경영 자료를 보면)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 처우개선 등 지출이 늘고 있어 반영을 많이 할 거로 기대한다. 또 코로나 손실보상·진료량 늘어난 부분은 배제하고 해야 한다. (코로나 관련은) 진료량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 외부 환경으로 (한시적으로) 늘었고,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정비, 인력, 시설 보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다른 공급자 유형과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심각하다. 격차를 줄여 주는 쪽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상 관련 대외 환경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년도 당기 3,531억 원 적자(누적 17.4조 원)에서 21년도 당기 2조 8,229억 원 흑자(누적 20.2조 원 흑자)로 전환됐고, △21년 진료비는 건보공단 지급 기준으로 병원 7.6%, 의원 10%, 치과 7%, 약국 6%, 한방 3.8%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 전환,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환자안전을 위한 수가 보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병협은 지난해 2022년도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1.4%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이후 그해 6월 열린 건정심에서 1.4% 인상률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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