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7-01 20:40 (금)
[단독] 복지부도 의협 중윤위 위원 구성 잘못 시정·보고하라 의협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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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도 의협 중윤위 위원 구성 잘못 시정·보고하라 의협에 통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5.1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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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이라는 규정에 위배된 잘못
21일 부적법 중윤위 구성·위원장 호선 강행의 책임은 의협 집행부에
지난 4월 2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경기메디뉴스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에 의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위원 구성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잘못됐으니 시정 보고하라고 의협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24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중윤위 위원 11명 중 10명을 추천 및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관례를 깨고, 여성 의사 위원을 배제하여 의협 회원의 25%가 여성임에도 7인의 의사 윤리위원 중 여성 의사 위원이 단 1명도 없이 선출하여, 성별을 고려하라는 의료법 시행령에 위배된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은 이런 부당함을 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했다.

여성 의사 위원이 단1 명도 없는 중윤위 구성은 의료법 시행령과 그간의 구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 여성 의사의 보호에도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령 11조의2에도 윤리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다. 

출처 법제처
출처 법제처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성 의사 위원이 없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동료 여성을 배려하는 훌륭한 전통을 무시한 처사로 시대의 조류에도 역행하여 퇴행으로 가는 의료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의협에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전횡적인 정치적인 중앙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윤리위 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현재 단1 명의 여성 의사 위원이 없어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법의 취지에 맞고 여성을 배려하여 공정하게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요청을 여성가족부에도 보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박천택 사무관은 "해당 안건은 여가부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고 복지부 소관이라 경기도의사회 1차 문서를 받고 복지부로 이첩 했다"며 "여가부에서 강제해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여자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여성가족부 등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일 자로 의협에 공문을 보냈다. 윤리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잘못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실제로도 잘못된 것으로 보이니 조치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익명을 요청한 의협 중윤위 모(某) 전문위원은 "의협 총회 전에 중윤위 위원과 전문위원 일동으로 복지부에 진정서를 냈다. 총회 후에는 한국여자의사회, 경기도의사회가 각각 복지부에 시정 요청을 했다"며 "복지부 공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3일 복지부에서 의협에 시정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모(某) 전문위원은 "나도 6년간 의협 중윤위 위원을 지냈다. 의협 중윤위는 독립된 기관이다. 복지부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5월 21일 의협 중윤위 회의가 있다. (현 상황에) 법적으로 소송 하면 문제가 복잡하다"며 "새로 선출하려면 총회를 열어야 한다. 현재 중윤위 위원이 1년 더하는 의협 규정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의 공문에 따라 잘못된 중윤위 구성을 중단하고, 시정하여 줄 것을 의협에 5월 18일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문에서 "의협 윤리위 구성이 의료법 시행령에 어긋나므로 시정하라는 해당 공문의 내용을 공유하고, 주무 부서인 복지부의 공문대로 시정·구성하여 추후 중윤위의 적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위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오는 5월 21일 복지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중윤위 구성을 시작하고 중윤위 위원장 호선을 위법인지 알고 강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필수 집행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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