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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악법 제정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수단 총동원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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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악법 제정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수단 총동원해 투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5.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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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존재가 국민 건강·생명에 역모…제압하기 위해 간호법 반대"

의료계는 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각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궐기대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대회사,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에 이어 구호 제창이 이어졌고, 이후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 입법 만행 규탄' 경과보고를 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이 각각 연대사를 낭독하고,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됐다.

궐기대회 후 대표자들은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시위를 했다.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런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에서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결을 수임하면서 총력 대응을 위한 총동원령도 불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악법 제정의 절차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려사에 이어 대표자들의 △간호사의 이익 대변 결사반대,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의 구호 제창이 있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국회 입법 만행 규탄' 경과 보고에서 "5월 9일 현 여당(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이) 의회 독재주의 양상을 보였다는 문제가 있다"며 "단종을 세조가 죽인 이유는 복위 때문이다. 간호법 존재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역모다. 우리는 역모를 제압하기 위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의료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One Team이 되어 일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사협의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군더더기 간호 단독법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면 오히려 이는 곧바로 법률 통폐합 논쟁이 촉발될 것이 자명하다"며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부디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하여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구호 제창이 있었다.

끝으로 결의문 낭독은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며,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폐회 후 대표자들은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여의도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 시위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포토뉴스]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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