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의사 조사 참여자의 경우에도 의사 인력 증원보다는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근소하지만 높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및 일반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국회 및 차기 정부에 전달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병의협은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병의협의 회원을 포함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비의료인 보건의료종사자, 비보건의료 종사자 등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구글독스 이용)를 시행하였고, 총 101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의사가 55.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비보건의료 종사자가 32.6%였으며,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는 11% 수준의 참여를 보였다.
병의협은 결과 해석을 위해서 전체 설문조사 결과와 의사 직군의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의사 직군을 제외한 설문조사 결과를 따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설문 이슈는 △보건의료 정책 실무자들의 보건의료 전문성 필요 여부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의 필요성 여부 △의료보험 가입과 탈퇴 자유(보험 선택권)의 필요성 여부 △다 보험 경쟁 체제의 필요성 여부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 방향 등이었다.
경기메디뉴스는 이중 보건과 복지 분리, 가입·탈퇴 보장되는 새 보험제도, 의사 인력 수급 3대 이슈를 3회에 걸쳐 살펴보았다.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 방향에 대해 △배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인력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의사 및 의료 인력이 부족하므로 정원 증가 등을 통해 배출을 더 늘려야 한다 △잘 모르겠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전체 결과를 보면 ‘배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인력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75.2%, ‘현재 의사 및 의료 인력이 부족하므로 정원 증가 등을 통해 배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23.3%로 나와 전체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은 배출을 늘리는 방향보다는 효율적인 재배치가 먼저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의사와 비의사 조사 참여자를 비교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났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다르지 않았다.
의사 직군의 경우 ‘배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인력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95.7%, ‘현재 의사 및 의료 인력이 부족하므로 정원 증가 등을 통해 배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3.4%로 몰표에 가까운 결과로 배출 증가에 반감을 보였다.
이에 반해 비의사 조사 참여자의 경우는 ‘배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인력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 49.7%, ‘현재 의사 및 의료 인력이 부족하므로 정원 증가 등을 통해 배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48.3%로 양쪽의 의견이 비슷했다.
의사 직군의 경우는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의사가 더 늘어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보다는 효율적인 재배치를 압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의사 조사 참여자의 경우에도 인력 증원보다는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근소하지만 높다는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는 만약 국회나 정부가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할 때, 무리하게 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국민 절반 이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라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차기 정부와 국회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받들어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