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념의 경기도의사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전환 제안… 드디어 ‘결실’

방역당국, 경기도의사회 제안 수용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발표

[카드뉴스] 집념의 경기도의사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전환 제안… 드디어 ‘결실’

2022년 3월 3일

[경기도의사회] 치명률 낮은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의료공급은 이미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완화가 필요한 시점 같은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이나 2급으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No!! 전염력이 강하고 돌연변이도 우려돼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경기도의사회]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역학적 특성이 잘 알려진 데다 치명률이 0.17~0.21%로 매우 낮고, 이미 국민의 9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죠?

[경기도의사회2] 게다가 이제는 확진자 역학 조사도 자가기입식으로 변경됐고, 의료기관 종사자는 확진되더라도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완화됐잖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그래도 No!!

「2020년 개정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에 따르면,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급성호흡기감염증에 해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인플루엔자와 동일한 제4급감염병에 해당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 필요

<여기는 의료현장>

[의사1] 관련 지침이나 법률대로라면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도 4급감염병에 준해 변경해야 하지 않나?

[의사2]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1급감염병 대응 수준이 아니라 결핵, 홍역, 콜레라, 폐렴구균 같은 2급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의사3] 1급을 고수할 거면 규정대로 코로나19 환자를 음압병실에서 치료해야지, 재택치료는 웬 말?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 의료기관과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건 모순이야!

시간이 흘러…
2022년 3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여부와 코로나19 진료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이 방역당국의 정책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사회] 긍정적인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2022년 4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동안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췄으니… 이제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내용]
* 코로나19 1급감염병→2급감염병 전환
* 확진 시 7일 격리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 폐지
* 치료비 본인 부담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체계로 회귀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

[준비기] ▶ [4월 25일] 고시 개정 통해 코로나19 2급감염병 지정 ▶ [이행기] 확진자 7일 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 유지 ▶ [5월 23일]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의료·방역 관리 시행 예정 ▶ [안착기]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의료체계 회복’ 공식 선언! ★

누군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판단은 냉철했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념과 끈기로 일궈낸 값진 결과, 그동안 기다려왔던 일상의료체계의 회복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