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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 NO! 쐐기 박은 10개 단체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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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 NO! 쐐기 박은 10개 단체 '궐기대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4.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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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 국회 우려한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 논의 좌시 안 해"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간호법 철회 촉구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라온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 힘을 실었다. ©경기메디뉴스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라온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 힘을 실었다. ©경기메디뉴스

4월 임시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것을 우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단체가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모여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주관으로 열린 이날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는 △간호단독법 철회 당위성 설명 영상 상영 △대회사 △간호단독법 반대 영상 상영 △격려사 △세계의사회장 하이디 영상 상영 △결의 발언 △결의문 낭독 △간호단독법 규탄 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궐기대회 중간마다 참석자 약 500여명(의협 추산)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구호로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 웬 말이냐!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을 제창했다.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이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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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처우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대회사에서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요양보호사협회 김영달 회장도 대회사에서 "간호법 제정 (철회)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10여개 단체가 긴장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해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에서 "만약 오늘 궐기대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무리하게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10개 단체는 물론이며 14만 의협 전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격려사에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바로 환자들과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전(前) 회장은 "4월 중 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간호사 직종을 제외하고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계의사회 하이디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필수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것 또는 간호조무사를 감독하여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과의사협회 홍수현 부회장은 결의 발언에서 "간호사의 적절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통합적 의료서비스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결의 발언에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한 지역의 축소‧약화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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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마지막 순서로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김택우 공동 위원장이 10개 단체를 대표하여 결의문을 낭독했다.

10개 단체는 결의문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분노하고, 경악한다"고 지적했다. 

10개 단체는 △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하여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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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관계자들이 결의문 낭독 후 단상에 올라 다시 한번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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