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코로나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 고려"
소방청이 4월 5일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유예기간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알렸다.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요청‧합의에 따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청은 연장 사유와 관련하여 "코로나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유예기한은 현행 2022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4년 4개월이 연장됐다. 연장 대상은 소급 전대상 2,413개소이다.
앞서 소방청은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의료기관 소방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하여 설치토록 했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소방청 공문을 4월 6일 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간확보의 어려움, 공사 지연 등의 상황과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해당 기한 내에 소급하여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소방청에 전달하고, 추가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했다. 정부에게는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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