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가입 및 탈퇴와 보험상품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의사는 56.9%, 비의사는 22.7%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및 일반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국회 및 차기 정부에 전달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병의협은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병의협의 회원을 포함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비의료인 보건의료종사자, 비보건의료 종사자 등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구글독스 이용)를 시행하였고, 총 101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의사(55.6%)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비보건의료 종사자(32.6%)였으며,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는 11% 수준의 참여를 보였다.
병의협은 결과 해석을 위해서 전체 설문조사 결과와 의사 직군의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의사 직군을 제외한 설문조사 결과를 따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설문 이슈는 △보건의료 정책 실무자들의 보건의료 전문성 필요 여부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의 필요성 여부 △의료보험 가입과 탈퇴 자유(보험 선택권)의 필요성 여부 △다 보험 경쟁 체제의 필요성 여부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 방향 등이었다.
경기메디뉴스는 이중 보건과 복지 분리, 가입·탈퇴 보장되는 새 보험제도, 의사 인력 수급 3대 이슈를 3회에 걸쳐 살펴보았다.
의료보험 가입과 탈퇴 자유(보험 선택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과 같이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는 보험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가입자의 가입 및 탈퇴와 보험상품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전체 결과를 보면 ‘현재 건강보험과 같이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는 보험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51.8%, ‘가입자의 가입 및 탈퇴와 보험상품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1.7%로 나타나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자는 답변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었다.
하지만 의사와 비의사 조사 참여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의사 직군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과 같이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는 보험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4.8%, ‘가입자의 가입 및 탈퇴와 보험상품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6.9%로 새로운 보험 제도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의사 조사 참여자의 경우는 ‘현재 건강보험과 같이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는 보험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73.3%, ‘가입자의 가입 및 탈퇴와 보험상품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22.7%로 기존 건강보험 제도 유지 의견이 현격히 높았다.
강제가입제와 강제지정제는 타 선진국에서는 위헌 소지가 높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구조에 수 십 년 동안 적응해 오면서 큰 불만을 느끼지 못했고, 몇 차례의 강제지정제 및 강제가입제 위헌 소송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의 강제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국민들은 자부심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의협은 "지금의 이중 지출 구조(국민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은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병의협은 "의사를 제외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보험 제도에 대한 요구가 22.7%나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기존 건강보험 제도의 국민적 위상을 생각해 보았을 때, 현 제도의 유지 여론이 훨씬 더 압도적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4명 중에 1명꼴로 의사가 아닌 국민들도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전체 조사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따라서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는 철옹성 같았던 건강보험 옹호 여론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계와 함께 앞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보험 제도로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