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일종의 복지 혜택으로 느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이슈에 대한 설문에서 의사 직군은 90%가 분리해야 하다고 답한 반면, 의사 직군 외 보건의료종사자와 일반 국민은 41%가 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및 일반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국회 및 차기 정부에 전달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병의협은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병의협의 회원을 포함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비의료인 보건의료종사자, 비보건의료 종사자 등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구글독스 이용)를 시행하였고, 총 101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의사(55.6%)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비보건의료 종사자(32.6%)였으며,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는 11% 수준의 참여를 보였다.
병의협은 결과 해석을 위해서 전체 설문조사 결과와 의사 직군의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의사 직군을 제외한 설문조사 결과를 따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설문 이슈는 △보건의료 정책 실무자들의 보건의료 전문성 필요 여부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의 필요성 여부 △의료보험 가입과 탈퇴 자유(보험 선택권)의 필요성 여부 △다 보험 경쟁 체제의 필요성 여부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 방향 등이었다.
경기메디뉴스는 이중 보건과 복지 분리, 가입·탈퇴 보장되는 새 보험제도, 의사 인력 수급 3대 이슈를 3회에 걸쳐 살펴보았다.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하며,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 △보건과 복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대로 보건복지부를 유지해야 한다 △보건부 독립, 보건복지부 존치 이 외에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전체 결과를 보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하며,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8.4%, ‘보건과 복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대로 보건복지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25.5%로 나타나서 보건부 독립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 직군과 의사 직군을 제외한 조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의사 직군의 경우에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하며,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0.2%, ‘보건과 복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대로 보건복지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 ‘보건부 독립, 보건복지부 존치 이 외에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3%로 보건부 독립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사를 제외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경우에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하며,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1.2%, ‘보건과 복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대로 보건복지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50.1%, ‘보건부 독립, 보건복지부 존치 이 외에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8%로 나타났다.
병의협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사들은 보건과 복지가 함께 있을 때의 폐단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직군이므로, 어떻게든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일종의 복지 혜택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가 합쳐져 있는 현재의 구조에 불만이 크게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마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같은 조사를 했다면 결과는 더욱 압도적으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이런 설문 결과에 대해 병의협은 변화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이외의 조사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기존 보건복지부 조직 구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보건부 독립이든 제3의 대안이든 어떻게든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는 매우 큰 변화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향후 국민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차기 정부와 국회는 국민 여론의 변화를 잘 감지하여 정부 조직 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