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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에 전공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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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에 전공의 분노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3.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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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시범사업 추진 규탄 성명 발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협이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종합적 평가와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등이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의사의 업무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논란의 여지 없이 밝혀져 있다”라며 “타 직역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러나 제시된 안은 ‘타당성 검증’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오히려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참여 의료기관의 접수 마감일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11일까지 연장하면서 이 사업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전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협은 “오랜 시간 동안 무분별한 진료 지원인력 확충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지속한 바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무 부처가 밀어붙이고자 하는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공의 배정을 볼모로 삼았다”라고 규탄했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실제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고 교묘히 피해 가는 각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출 서류와 비교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더는 이러한 부조리를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해 총회를 통해 뜻을 모으고자 한다”라며 동료 전공의들을 위해 불법적인 관행들이 난무하는 의료현장을 바로잡을 것을 선언하고 이번 시범사업의 행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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