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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부당한 코로나 검사 강요 시 엄중한 민형사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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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부당한 코로나 검사 강요 시 엄중한 민형사적 대응할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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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연‧전학연, "유은혜와 일부 학교장, 어린이집 원장 등은 반인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정부도 코로나 감염병 규제를 1급에서 독감보다 약한 현실을 반영하여 4급 혹은 2급으로 전환해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3개 단체가 지난 3월 2일 성남시청 앞에서 'PCR 거부한 5세 아이 고발하는 은수미 시장 사퇴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RUMBLE TV 캡처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3개 단체가 지난 3월 2일 성남시청 앞에서 'PCR 거부한 5세 아이 고발하는 은수미 시장 사퇴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RUMBLE TV 캡처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3월 3일 <유은혜는 학생들의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하는 무분별한 코로나 검사 남발 강제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최소한의 의학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전체주의 선동으로 아이들의 자기 신체결정권을 짓밟고 있는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와 일부 학교장 등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하며 아이들에게 부당한 검사 강요를 지속 시 엄중한 민형사적인 대응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했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유은혜와 일부 학교장, 어린이집 원장 등은 어떤 합리성도 타당성도 없는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 강제검사, 강제앱, 강제 접종 반인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소연과 전학연은 "정부도 현재의 1급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규제만 남발되어 현장의 혼란과 의료 인프라만 붕괴하고 있는 코로나를 가지고 국민 기만 행각을 중단하고 이미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 전국적 풍토병이 되었고, 60세 이하 독감보다 약독화 된 엄연한 현실을 반영하여 4급 혹은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을 존중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라고 요구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이제 하루 20만 명을 넘어섰다. 한주의 확진자 숫자로 환산하면 140만 명에 이른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한주에 140만 명이면 실제는 한주에 5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전국에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최소 2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현 상황은 이미 전국 곳곳이 코로나가 없는 곳이 없는 판데믹 상황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확진자가 이제 각 학교마다 거의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 확진자 1~200명 발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과도하게 코로나 검사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다가는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비인두 코로나 검사를 사흘이 멀다 하고 당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당위성도 없고 인권침해일 뿐이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이미 코로나는 국가의 잘못된 방역정책으로 방역 파탄 상황이 되어 확진자 발생이 최고 피크에 이른 후 자연 감소 현상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확산 방지라는 구호는 어차피 아무 의미 없는 허울좋은 구호가 된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다행히 코로나의 치사율은 60대 이하에서 0%로 독감 0.1%보다 약독화되었고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증화율이 낮아 독감보다 못한 질환이 되었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따라서 무증상 학생들에 대해 선제적 검사, 선제적 격리라며 자기신체결정권을 아이들에게 유독 박탈하는 행위는 아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이고 어떤 의학적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어 직권남용 기만행위에 해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확진자 숫자 폭증으로 중환자 대응체계 중심으로 바꾸고 무증상 확진자,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 관리로 바꾸었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그런데 치명률이 0%인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만 강제를 반복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도 격리 대상이 아닌데 학생들이 왜 수시로 코로나 강제검사 강요를 학습권을 볼모로 반복적으로 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 강제검사의 당위성이 도대체 의학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과거 확진자가 1~200명 발생할 때와 현재 확진자가 한주에 100만 명 이상 발생하며 치사율이 독감보다 낮은 질환에 대해 접촉자나 코로나 검사 관리를 동일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소연과 전학연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반복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직권남용 행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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