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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방역패스 중단…국소연 "자기신체결정권 노력한 자랑스러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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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방역패스 중단…국소연 "자기신체결정권 노력한 자랑스러운 결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2.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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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 상황 변동 없는 한 계속 중단"
국소연 "어떤 효용성도 없는 인권 유린 백신패스 드디어 폐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KTV 캡처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KTV 캡처

3월부터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는 정부 방침에 그간 방역패스 반대운동을 해온 국소연(백신패스 반대 국민 소송 연합)은 국민이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을 위해 노력한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2월 28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오늘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역패스 조정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며 "내일,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향 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어떤 검사 그리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반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내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기존의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또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 이에 따라서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되겠다"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일이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3월 중 별도 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되겠다. 이와 함께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특히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업 또 기관 등은 이 점을 고려해서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별도로 발급받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지난 2월 9일 백신패스 반대 국민 소송 연합 등이 청주지법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소송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 MBC충북 캡처
지난 2월 9일 백신패스 반대 국민 소송 연합 등이 청주지법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소송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 MBC충북 캡처

앞서 지난 2월 10일 국소연은 <무분별한 QR코드 위법적 사생활 비밀 침해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QR코드를 이번 주까지 폐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전국적 민형사 소송을 즉각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소연은 △역학조사 규정을 왜곡 악용한 법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QR코드 국민 사생활 침해, 영업 자유 침해 대국민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 △코로나 확산 방지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국민 인권 유린 백신패스 파시즘을 즉각 철폐 △코로나 확진자 100만 시대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 우롱 지속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현실적인 계절성 독감 관리체계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동욱 국소연 대표는 "어떤 효용성도 없는 인권유린 백신패스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국민 여러분이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주신 자랑스러운 결과이다"라고 언급했다.

국소연은 28일 긴급공지를 통해 "백신패스 제도 폐지로 지방 소송의 남은 일정을 재판부가 취소했다. 따라서 오늘 경남 기자회견 등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남 지역 창원지방법원 2월 28일 심문기일 취소 및 기자회견 취소△전북 지역 전주지방법원 3월 3일 심문기일 및 기자회견 취소 등이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서울, 경기,인천, 부산, 대구, 대전, 충북 등 7개 지자체에서 청소년 백신 패스, 백신 강제가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중지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1절 백신패스 반대 단체 총연합 집회는 광화문 3번 출구 교보문고 앞에서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많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집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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