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강력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9일 저녁에 발표했다.
1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등 3개 제정 법안을 심사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9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10개 단체는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0개 단체는 지난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간호단독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혔으며,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2월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10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