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뿐 아니라 욕설·성희롱에 속수무책 당하는 의료진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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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뿐 아니라 욕설·성희롱에 속수무책 당하는 의료진 지켜달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1.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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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안녕 도모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올라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의료인의 안녕 도모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내용.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의료인의 안녕 도모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내용.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 캡처

진료 현장에서 폭행과 협박, 폭언 및 언어적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2월 28일, 의료인의 안녕(安寧) 도모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환자 진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의료인의 안녕 도모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3A6210D988D2084E054A0369F40E84E)을 등록했다.

청원인은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폭행과 협박 외에 폭언, 언어적 성희롱 등의 행위와 위계, 위력으로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 가운데 간호사 직종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지만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범죄와 달리 언어적 성희롱과 같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을 토로하며 “병실 내 폐쇄된 공간에서 환자 등 제3자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업무 마비 등 부작용을 보이며, 의료현장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게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른 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원인은 현 의료법 규정에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위계(僞計), 위력(威力), 폭언(暴言), 성희롱, 그 밖의 방법을 추가해 의료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선량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켜 환자 진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료인의 안녕 도모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의 동의 기간은 1월 27일까지이며, 소관위원회로 회부하기 위해서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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