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불문 백신 미접종자 ‘왕따’ 만드는 방역패스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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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불문 백신 미접종자 ‘왕따’ 만드는 방역패스 중단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1.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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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백신 접종 강제하는 방역패스 철회하고 치료제 확보·의료 인프라 구축 집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가운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역 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은 무능과 실책의 연속이었다고 비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은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참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백신 접종률 90%를 달성했으나 정부의 성급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또다시 고통받게 된 상황이라는 것.

병의협은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 추진으로,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하며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경제적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시작하면서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이나 이용을 불허했으며, 10일부터는 이 대상을 마트와 백화점 등이 포함된 17종 시설로 확대했다. 현재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대로 방역패스가 유지된다면 백신 미접종 국민은 기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도 이용할 수 없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방역패스 반대의 또 다른 이유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점이다. 병의협은 “현재 백신은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신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낮은 변이종인 델타와 오미크론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 백신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빠르면 2월 중순 이후부터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의협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이 넘쳐나고,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감염 예방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뻔한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와 백신 부작용에 의한 위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철저히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며 “백신 접종은 절대로 강제돼서는 안 되며, 국민 개개인이 판단해 접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일,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정 심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재판부가 한숨까지 쉬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면서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무관하게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병의협은 정부를 향해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백신 접종 강제 대신 치료제 확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코로나19가 방역의 영역에서 의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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