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28명 추가 모집은 사전 논의 없는 독단적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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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28명 추가 모집은 사전 논의 없는 독단적 정원 확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1.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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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 등 대처 위한 것 vs 대전협, 단순 근로자로만 여기는 처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메디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28명 추가 모집에 대해 사전 논의 없는 독단적 정원 확대라고 강력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과 전공의 100명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28명 등 전공의 128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과의 경우 미충원된 50명 정원을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배정한다. 또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학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에도 모집 기회를 주어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일회적인 전공의 모집 확대로 그치지 않고 감염병 관련 수가 등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감염 내과, 호흡기 내과, 중환자 의학 전문의로의 진로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금번 추가 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단체와 일선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7일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근시안적인 대처"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정원 책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 관리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전문 학회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 후 정해졌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이번 복지부 결정은 대전협이 그동안 공유했던 전공의의 코로나19 관련 진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탄스러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여 회장은 "전공의의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환자 안전위해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이는 전공의 증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전공의를 단순 근로자,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 진료 현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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