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6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보건의료 포퓰리즘 공약 발표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지난 성명을 통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베낀 무성의한 공약이며,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한 뒤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올바른 보건의료 공약 발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 공약 발표에 대한 반성은커녕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약에 이어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공약까지 준비하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병의협의 주장이다.
병의협에 따르면, 흑자를 유지해오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들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 국면을 맞았으며,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현재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자료에 따라 계산하면, 2024년경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적자 폭은 점차 늘어나 2030년경에는 건보 지출액이 현재의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즉, 문재인 케어와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들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수정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바로 포퓰리즘 정책 철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최신 항암제 등 약제들이 꼭 필요하지만,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이 재난적인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정작 이런 항목들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급병실료나 MRI와 같은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는 불필요하게 급여화된 항목을 급여 항목에서 제외하고,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병의협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보건의료 포퓰리즘 공약 발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책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