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의료현장엔 해결해야 할 이슈가 산적해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하며 의사회원들의 피로도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사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2022년에도 변함없이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메디뉴스가 2021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경기도의사회의 활약을 담은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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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기 남부지역 의원 대상 미청구 진료비 ‘61억 원+α’ 찾아주기 홍보
경기도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생협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홍보. 심평원 수원지원 관할 경기 남부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9~2020년 진료비 미청구 금액은 61억 508만 원+α.
02. 유통기한 3개월 미만 NIP 백신, 교환 불가→교환·반품 가능으로 민원 해결
유통기한 2개월 남은 백신이 공급돼 업체에 교환·반품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회원 민원 접수. 경기도의사회의 적극적인 문제해결로 업체의 사과 및 유통기한 3개월 미만 출고 제품은 교환 또는 반품 가능 결과 도출.
03.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비 청구 불가→가능, 부당 방침 바로잡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비 급여 청구 불가’라는 정부 방침에 맞서 개선 요청 및 부당 방침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은 사례라 주장. 성명 발표 이튿날, 청구 가능으로 방침 변경.
04. 공적 마스크 횡령 억울한 누명, ‘사실무근’ 밝혀
의협 전 집행부 포함 일부 회원 ‘경기도의사회 공적 마스크 26만 장 횡령’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경찰 고발. 경찰은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한 공적 마스크 3만 3,762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 목적의 보급이며, 시군에 마스크 발송 위한 택배비 등도 행정비용 횡령으로 볼 수 없어 사실무근 무혐의 결정.
05. 비급여 강제신고 반대 및 의협 강력 투쟁 촉구, 피해 회원 보호 총력 약속
‘비급여 강제신고 저지’ 의협 대의원총회 만장일치 의결 불구, 의협이 비급여 강제신고 졸속 추진에 협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장. 비급여 통제 시 국민 의료 선택권 박탈, 의료의 질 저하 등으로 국민 건강 위협 우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강제신고로 인한 회원 피해 발생 시 지원 약속.
06. 제18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3,000여 회원 참여하며 ‘성료’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 지난 회차보다 1,000명 늘어난 3,000명 회원 참여하며 성공 개최. 다양한 주제 강의 유익했다는 호평. ‘진료 현장 다빈도 의료법 위반 상담사례’는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의료법 관련 실무적 조언으로 관심 끌어.
07. 코로나19로 의료지원 더욱 절실한 해외 빈곤국에 의료물품 전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지원이 절실한 해외 빈곤국에 의료물품 나눔 통한 이웃사랑 실천. 코로나19로 해외 방문 의료봉사 어려워 2년째 의료물품 지원으로 대체. 올해는 지난해보다 의료물품 지원 규모 늘어 3,000만 원 상당의 의료물품 전달.
08. 비급여 진료비용, ‘갑질’에 동요 말고 팩스·서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사회원 통제하고 비급여 말살 위한 수단. 부당한 전산신고 강요에 동요 말고 팩스·서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이미 전산신고 했어도 취소 후 팩스·서면신고 가능.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기도의사회가 공동 대응 예정.
09. 의협 집행부의 ‘분석심사’ 위원 참여 중단 촉구, 총액계약제 수단 ‘분석심사’ 반대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 권한 강화로 삭감률 높이고, 의료비용 통제하기 위한 수단. 잘못된 의도 드러난 제도 참여는 결국 정부의 뜻에 동조하는 것. 의료계 자율성 말살, 문케어 완성, 총액계약제 수단인 ‘분석심사’ 반대.
10. 회원 곁으로 찾아가는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안양·부천서 열려
안양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이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서 제4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성공적 개최. 경기도의사회는 2019년부터 신규개설 의료기관 대상 관련 법령 및 급여기준, 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세미나 개최. 회원 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위해 3차부터는 도내 지역 순회 개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