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찾아가는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부천지역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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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찾아가는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 부천지역 '성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2.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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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진 미수검 내년 7월 이후, 내년 검진은 내년 6월까지 먼저해야
의약품 세금계산서 챙겨야…치료재료는 심평원에 서면이나 포털에 신고
의료기관의 거짓 청구금액 750만 원 또는 거짓 청구 비율 10% 이상은 사법기관에 고발
악법‧악제도 막도록 우리 협상 대표 움직이려면 회원의 강한 목소리 필요해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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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4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가 18일 오후 순천향대학교병원 부속 부천병원 향설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사회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순회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제5차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는 내년 초에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정해지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18일 열린 4차 세미나는 경기도의사회 김금석 위원의 사회로 △국가 건강검진 사업 안내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 안내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 건강검진 사업'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 건강관리팀 박미화 팀장이 안내했다.

안내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올해 미수검자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박 팀장은 “올해 미수검자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내년에는 6월까지 내년 검진을 먼저 받고, 미수검자는 7월 이후 받아야 한다. 금년 상반기에 작년 미수검자가 먼저 받고 7월부터 금년 검진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은 그 반대로 2022년 6월까지 22년도 검진을 받고, 7월부터 금년 21년도에 안 받은 것을 받게 됐다. 내년에는 내년 걸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진료비 청구·심사 및 업무포털'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김혜경 부장이 안내했다.

김 부장은 “진료비 청구 때 치료재료 목록을 심평원에 서면이나 포털에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목록은 신고 안 하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라며 “의약품 목록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구입 약가와 청구 약가가 차이가 날 경우, 제약사나 도매상의 신고 누락의 경우 등 확인을 요청하는 통보가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에 가게 된다”라고 안내했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 사례'를 주제로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부회장이 강의했다.

소 부회장은 “허위청구는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거짓 청구금액이 750만 원 또는 거짓 청구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은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라고 설명했다.

소 부회장은 "조사하는 사람이 허위청구라고 입에 붙이고, 의사는 모르면 당한다. 사실확인서 사인 때 보면 부당청구라 했는데 나중에 보면 허위청구이다. 인정하고 사인해 버리면 문제가 된다. 사인이 끝나면 대항하기 힘들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급변하는 의료제도 의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봉수 총무부회장(회장직무대행)이 강의했다.

강 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만든 모식도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상위에 있고, 가입자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중간에 있고, 요양기관이 하위에 있다. 이 구조가 가입자와 요양기관이 상위에 있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하위에서 도와주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강 부회장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말이다. 최근 여러가지 악제도들을 막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의협에 팽배한데, 그로 인한 피해는 회원들 개개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더욱 걱정이다. 회원들께서 어려운 일은 경기도의사회 의무보험위원회에 연락을 하시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달라.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사회의 노력에 동참해달라. 우리가 똘똘 뭉쳐야 악제도를 막을 수 있고, 우리 대표들을 움직이는 것은 회원들의 목소리이다. 회원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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