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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마추어 정부의 전시행정에 고통 받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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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마추어 정부의 전시행정에 고통 받는 국민들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1.12.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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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석 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겸 사업이사

 

원영석 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겸 사업이사
원영석 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겸 사업이사

위드코로나가 11월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 정부는 위드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12월 19일부터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국민의 고통이 다시 시작되었다.
애초에 정부는 위드코로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고, 갑작스러운 확진자수의 증가와 사망자의 증가에 당황하면서 유턴을 해버린 것이다. 연말연시의 특수를 기대했던 많은 자영업자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생을 마감한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자괴감까지 들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을까?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작년 초로 돌아가 보자.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은 전에도 언급했지만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했어야 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의 가장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부는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후 K 방역을 홍보한다고 많은 돈을 지출하다가 초기에 백신을 구입할 시기를 놓친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많은 국민들도 오해하고 있는 점은 백신이 감염을 예방해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백신으로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감염자가 중증환자가 되는 것을 낮추는 것이 1차 목표이다. 문제는 뒤늦게서야 백신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이미 효과가 좋은 백신들은 당장 구입하기 어려웠고 어떻게든 백신접종률만 높이려는 전시행정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백신을 접종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접종물량이 딸리면서 2차접종시기가 늦어진 점도 항체생성률을 낮추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초기에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하고 2차접종도 간격을 제대로 유지했던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을 때 감염자는 늘었지만 사망자는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감염자수가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음과 동시에 사망자수도 비례해서 증가했다. 결국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높았음에도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중증환자가 늘어난 것이다. 

얼마 전 하버드대 감염전문 교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코로나 백신이 능사는 아니며, 오히려 자연감염으로 인한 항체 생성이 더 효과가 좋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이들은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으며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연감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방역패스제도를 도입하여 사회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가의 교육시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으로써 기준점이 없는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비의학적인 방역정책은 정치적인 방역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영업시간에 대한 기준도 탁상행정이라고 할 만큼 비논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는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넘기고 있다. 국민들은 그 동안 국가 방역시책에 최대한 따랐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잘못된 기만적인 전시행정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져가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지원금은 그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하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펴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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