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급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우려하면서 국민 안전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역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22일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 박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상적인 방역 체계의 틀에서의 관리 및 위중증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한 치명률 관리에 집중하면서 바이러스와 공존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정부는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진행을 막을 방안이나, 의료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의연은 먼저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 도입 없이는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경증에서 위중증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과 경구 치료제의 복용”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초기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해 백신이 구해지는 대로 접종을 했고, 1차 접종률이 높아 보이도록 2차 접종분을 미리 당겨쓰는 실책을 범했다”고 꼬집었다.
또, 전체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만 혈안이 돼 한쪽에서는 수만 명분의 백신이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스터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의 대유행 및 의료 붕괴 위기가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신과 더불어 위중증 환자 관리의 핵심은 경구 치료제”라며 “몇몇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경구 치료제 임상 연구를 마치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지만 이 약제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지, 승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도입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또, 정부가 위험한 재택치료를 통해 경증 환자 관리의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택치료 관련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해 오던 입원이 불필요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재택치료 대상자로 전환하고,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의료기관이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의 방법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의연은 이에 대해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하는 재택치료로는 경증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지금 논의되는 재택치료 시스템으로는 위중증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증 환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재택치료 시스템의 더 큰 문제는 시스템 관리를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재택치료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시켰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관리할 인력이 없다고 판단, 재택치료에 대한 수가를 정해 이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유도했다.
바의연은 “재택치료의 핵심은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언제든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의사가 해야 한다는 점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리고 만약 비대면으로 환자 상태를 잘못 판단했거나, 시기를 놓쳐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전환을 중단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오히려 생활치료센터 등의 시설을 더욱 확충해 경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후 효과적인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도입돼 재택치료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돼도 이를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민간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택치료 정책을 반대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끝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질적인 의료인력 수급 대책 없이 행정명령을 통한 단순 병상 확충만으로는 병상 부족과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도 경고했다. 바의연은 “정부는 그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병상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병상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용이나 병실 공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인력 지원이나 인건비 보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획이 없었으며,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는커녕 일반 호흡기 환자를 볼 여력도 안 되는 재활병원이나 정형외과 전문병원에도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바의연은 “정부가 코로나19 병상을 제대로 확보할 생각이라면, 각 병상에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내뇌야 한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담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재원 마련과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바의연은 “‘위드 코로나’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 및 신속한 부스터 접종 추진이 필요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경구 치료제를 선점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적인 해결 또는 관리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