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월 초부터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를 확대한 데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향후 재택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내용 중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는 재택의료에 대해서도 재택원격의료의 빌미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지난 14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정부는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의협 정책제안서에는 재택의료가 있다. 그런 부분도 우려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의원급) 재택치료는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야간 진료,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시행하니 고려할 사항이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대구 코로나 환자 발생이 많았을 때 진료 경험이 있다. 재택치료를 의원 빼고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의원이 저녁 6시 이후 퇴근하면 당직을 할 수도 없고 휴일에 안 쉴 수도 없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재택치료에 대해 의협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대구 때는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한 거다. 위드코로나로 환자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면 최선을 다해 방어 치료하는 역할을 의사는 당연히 할 거다”라며 “문제는 재택원격의료를 할 수도 있다는 게 우려된다. 그런 거를 국가가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면 의사들도 당연히 할 거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이 할 수 있는데 책임 문제이다. 의사는 전화받은 것뿐인데 정부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금도 고의·과실이 아닌데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재택치료 못 한다. 그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정부와 의협이 만들어 정책을 발표하고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재택의료는 명칭이 잘 못 된 거다. 재택의료는 이미 방문진료 방문간호로 하고 있다. 정부가 하려는 게 재택원격의료다. 코로나 환자의 재택관리(재택치료)도 문제다.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가다 보니 병원급이 못 할 상황이 돼 개원가에 맡기려는가 싶다. 협조할 용의는 있지만 재택관리가 가능하냐가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좌 기획부회장은 “개원의들 대부분이 낮에만 근무하는데 재택관리는 환자를 24시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케어해야 하는데 방문진료는 밤에 불가능하다. 또 당장 급하다고 시작된 재택원격의료가 그대로 정착이 될까 봐 걱정된다”라고 우려했다.
좌 기획부회장은 “아직 의료계 내에 확실하게 컨센서스를 갖고 있지 못하다. 급하다고 서둘러 만들어야 하는지 회의적이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해 협조하겠지만 현실적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저는 방문진료하는 의사로서 재택치료가 걱정되고 재택치료가 맞나? 재택관리 같다. 가서 수혈할 수 없어 고민인데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 위드코로나로 환자가 폭발하면 정부가 만들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 진료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총무부회장은 “재택의료도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고통일 거다. 그래도 의사는 치료를 잘해야 하고, 국민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환자가 하루 이틀 있다가 확 나빠지면 후송체계가 문제다. 그런데 후송할 병원이 없다면 모니터링 잘하고 한들 무슨 성과가 있겠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