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가 간단하게 Yes, No로 답변할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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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가 간단하게 Yes, No로 답변할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1.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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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이하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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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가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의협(대한의사협회)이 제안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원가 이하 수가를 지속할 것인지, 수가를 현실화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답을 달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동석 회장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석 회장의 대안 제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제안서는 방대하고, 어떤 정책 제안은 의사 회원들에게 불리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으니 크고 굵직한 의료 현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스, 노로 답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또 다른 예를 들면서 "고의 과실이 아닌 소신 진료를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닌지? 기피과 전공의 해결의 방안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5가지, 7가지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걸 하겠냐 안 하겠냐 묻고, 답을 들어 13만 의사 회원에게 전부 공표하고 누구를 찍겠냐고 반문하면 이게 대선 후보 캠프에 임팩트를 줄 것"이라며 "의협이 그런 내용의 제안을 하면 크게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 그간 김동석 회장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얘기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가 수세적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에서 의협이 제안한 것을 대통령이 반영해 버리면 나중에 제안 후 못 하겠다고 하면 신뢰의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전문의원 등 우려가 되는 정책제안서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런 나의 지적을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대개협 회장의 우려는 기우다'라고 말했다. 나도 기우였으면 좋겠다"라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의료정책의 기조가 되어 버린다면 문제다. 그래서 회복병원, 요양의원, 전문의원 이런 문구의 우려점을 말한 거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전문의원에 대해 우려되는 점을 거듭 말했다.

김 회장은 "모든 의원은 평등할 필요가 없고 10%의 전문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생각인 거 같다"라며 "과거 김윤 교수가 '의원의 병실은 낭비다. 전문의원만 병실을 갖도록 체계를 이원화 하자'라고 주장했다.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차기 대통령이 전문의원과 의원으로 2개로 나누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두 개로 나눠 벽을 만들어 버리면 의료전달체계의 또 하나 모형이 된다고 의협 회장에게 그리고 의료정책연구소 우 소장에게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정책제안서 중에서 차기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선택하면 우리에게 문제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의협의 정책제안서에 재택의료가 있다. 그런 부분도 우려된다. 재택치료는 야간진료, 책임 소재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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