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과제 중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는 폐기해야 한다 /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보장률 지표에서 제외하는 실질적 비급여가 되어야겠다 / 보장성 확대 목표는 잘못된 방향성이다"
한국병원경영학회가 5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오후 세션에서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제11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과제'로 발제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정책'과 관련하여 이런 쓴소리들이 나왔다.
최병호 원장은 "문케어를 평가하려면 공공병상, 보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적 후생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 공보험, 사보험, 비급여의 도덕적 해이로 순후생이 감소한 거로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보장률은 노무현 정부 65%, 이명박 정부 65%를 달성한 이후 62.5%까지 계속 내려가고, 보험료율은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만큼 비급여가 불안정하다는 거다. 그나마 문케어가 64.2%까지 끌어올렸는데 70%는 굉장히 불가능한 거로 보인다“라며 ”2023년 예측치를 발표해야 하는데 2019년 초까지만 발표하고 안 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했다. 과거엔 암이었는데 실손에서 근골격계, 안과 질환을 하는데 다음 정부도 골치거리일 거다. 실손 반사 이익도 해소하겠다 했는데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차기 정부의 과제에서 보장성은 멈출 수 없는 과제지만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 행위수가제 방식으로는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지만 별 대안도 없다"라며 "비급여 통제는 의료공급자와 협조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불 방식을 변경하려면 빅딜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간 정부는 공급자와 주로 협상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협상하는 기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보장률 지표는 폐기해야 한다. 보장성 확대로 인한 재정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산출해야 하는데 2019년 조사로 멈추었고, 2019년 자료로 홍보하려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성과지표 달성을 보건정책의 목표로 삼도록 해야 한다. 보장률이나 공공병상 확충과 같은 지표보다는 건강 수준, 의료의 질, 반응성, 접근성, 효율성, 형평성 지표에 중점을 두자"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들의 자유토론에서도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와 비급여 규제에 대해 토론자들이 쓴소리를 했다.
자유토론의 좌장을 맡은 배은영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최병호 원장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급여를 확대했으나, 비급여도 늘어 보장률 지표는 문제라고 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최 원장께서는 국제적 지표를 쓰는 게 좋다고 했는데"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보장률 지표가 바뀌어야 한다. 미용 성형 등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빼야 한다. 비급여의 순기능이 있기에 너무 없애기보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왜냐면 건보 단일보험 틀 외에 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급여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 꼭 필요한 비급여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거는 제거하자. 미용 등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표에서 제외해서 실질적 비급여 지표가 되어야겠다"라고 언급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실손과 맞물려 가는 부분으로 최근에 인공안구 수술 문제에서 많이 드러나듯이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 또 하나는 환산지수 상대가치 준비로 변화를 준비 중인데 중요한 거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다"라며 "보장성 확대 목표는 잘못된 방향성이고, 시그널도 잘못 줄 수 있다. 먼저 케파가 선행되고, 기준을 정하는 거가 필요하다. 일례로 급여 추가가 논의되는 척추 MRI 가격을 48만 원, 50만 원 얘기하기보다는 공급자들도 규모, 범위, 파이를 정하고 예측해서 쓰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표가 바뀌어야 한다. 건보 보장률 지표 보다 국제적 비교 지표처럼 국내에서도 추이를 비교하는 국내적 표준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며 "건보에서 비급여의 급여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통제는 한계가 있다.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력에서 지나치게 서비스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중지하고, 환자가 선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완충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등을 개편하는 것과 함께 민간보험이 비급여인지 요양인지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이뤄져야 이 문제가 진전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
김윤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보장률 지표에서 미용 성형이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지표 산출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조사에 1년이고, 지표 산출까지 2년이 필요한데 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비급여는 민간보험과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그나마 잘한 거는 논의를 본격화한 거다. 다만 법안 계류 중으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안 돼 최근 보니 개정된 법안(공사보험연계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지속적 협의로 민간보험과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병호 원장은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 22살 청년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간병 진료비가 없어 집에 모셔 아버지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징역 4년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퇴원하지 말라는 데 방법이 없다"라며 "3만 불을 넘은 선진국이 그 부담을 환자가 아닌 국가나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 미국도 환자를 끝까지 치료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우리나라는 비급여가 의료공급자에게 맞겨져 있다. 독일은 비급여가 있는데 공급자들이 협의해 어느 정도까지 한다를 정한다. 우리는 그런 기전이 없다. 너무 커머셜라이즈(상업화)된 시스템이다"라며 "그런 부분이 보장률 지표도 중요하지만 핵심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표, 가계본인부담률 산출 전에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정부, 공급자, 소비자가 협의해야 하는데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소셜 컨센서스가 안 된다. 평균적으로 잘 된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의료비로 자살, 사망자가 발생한다. 그 부담을 정부, 공급자가 끌어 안아야 하는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