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출 전망'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5.5조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30년에 3배 증가한 16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증가추이(연 평균 0.8%증가)를 고려하여 정부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5년에 70% 달성 후 유지하는 것을 전제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나가는 돈도 해마다 늘어 올해에는 9조5천원을 넘어섰고, 건강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미 12% 인상된 상황이다.
박형수 의원은, “현 정부 초 적립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면서, “MRI 촬영 건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