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안양시의사회 회장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집권 초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값 상승이 투기 세력에 의한 가수요로 보고 투기 억제 정책만 계속 발표했다. 양도세 올리고 보유세 올리고 대출 규제하고 취등록세까지 마구 올려댔다. 그렇게 해서라도 집값이 잡히면 그건 다행이었다. 그러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잠깐 주춤하더니 결국은 더 오르고 더 오르고 했다.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그 수요를 전부 투기 수요로 보고 투기 억제책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다음 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취임했을 때는 대규모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발표했다.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재개발 가능한 빌라 가격이 뛰기 시작했고 주위의 집값까지 끌어올렸다. 공공에 의한 공급정책이 별 효과가 없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들고 나왔다. 그러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이 뛰기 시작했다. 당선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풀어 줄 것같이 얘기한 오세훈 시장도 재건축 아파트 값이 뛰니 함부로 풀어 줄 수가 없었다.
투기 억제책으로 막대한 공급정책을 내놓아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도 더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해도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제는 수요 억제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수요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이 수요를 교육수요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외고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 집값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다. 판교청약이 끝나고 서초구에 있는 반포 미도아파트를 8억 원에 샀다. 당시 리모델링 호재가 있어서 샀는데 주민들이 리모델링 안 한다고 동의서를 철회하자 집값이 8천만 원 정도 하락해서 7억 2천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 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유지됐다. 그러다 외고 특모고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다. 7억 2천 원에서 꿈적 않던 집값이 일주일 만에 1억 원이 올랐고 몇 주 안 가서 9억, 10억 원으로 무섭게 올랐다. 15억 원까지 가는데 1년이 채 안 걸렸다. 물론 우리집만 오른 게 아니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폭등했다.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지방에서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요가 강남으로 몰린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고등학교가 평준화될 경우 강남보다는 지방의 학력 격차가 더 크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입시공부 시키기가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유명 입시학원들은 모두 강남에 모여 있다. 입시에 서울 강남 학생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고 특목고의 폐지는 강남에 수천 조 원의 특혜를 준 것이다.
물론 일부 투기 세력이나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임대차 3법 같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도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다. 그러나 폭등의 시작이 잘못된 교육정책에서 시작된 만큼 집값 안정도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먼저 전국에 외고 특목고를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과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 집값은 하향 안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