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제도의 사회적 비용 종합적 고려를…적정 수준 R-zone 판단해서 도입해야
심평원-우리도 델파이 같은 연구할 것, 복지부-연구 때 전문가 의견 듣겠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R-zone(합리적 조정 범위, Reasonable zone, 실거래가와 약가 차이에서 일정 구간을 면제해 주는) 범위는 의약품 유통구조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최소 2%에서 5% 사이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주최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재현 교수(성균관대 약학대학)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보완하는 경우 R-zone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매우 높은 응답을 보였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의 제안은 약가인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는 그로 인한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에서 사후 처리를 위한 행정부담,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가 진행 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시행 20년이 지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제도의 경우 개선 방안에 대해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 또는 보완이 높게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신약에 대해 제네릭 출시까지 일정 기간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방안도 높게 나타났다"라며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또는 소아 및 노인용 의약품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의 생각은 국산 신약의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는 신약개발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고, 그간 2016년 2018년 20202년 3번의 실거래가 약가인하에서 평균 인하율이 0.65%로써 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미만으로 인하되어 약가인하의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R-zone 2~5% 를 제시한 것인데 이에 대한 패널들의 반응은 제약업계 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패널 토론에서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는 "4차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약국가는 혼란 상황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 재고 정리, 행정 부담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만 발생한다. 약가인하 시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충분한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보더라도 정부의 약가관리제도는 현실과 떨어져 있고 (대형병원에 비해 구매력이 턱 없이 부족한 약국에게는) 불평등하다"라고 개국 약사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면서 R-zone 2~5%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은 "고시가 상환제 시절에는 약가의 10~12% 정도가 유통비용으로 고려됐다. 1999년 실거래가 상환제가 되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정부는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유통업계도 제약업계 못지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며"실거래가 약가인하의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1원 낙찰이라는 시장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발제한 이 교수가 제약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면 약품 판매를 하는데 있어 제약사는 이미 유통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약사가 결정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국공립병원을 사후관리 약가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저가 구매를 반복시키는 것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은 60여 개 도매가 1원 낙찰을 발생한 바 있다"라며 "대형병원에서 지나치게 낮은 예정가를 산정해서 과당 경쟁으로 도매사가 저가 입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산병원이 1원 낙찰에 가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묵인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R-zone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짧게언급했다.
HK이노엔 이병태 팀장은 "제약업계는 합리적 조정 범위의 R-zone 도입을 바란다. 지난 3번 약가인하 결과 평균 1.5% 인하됐다. 전체 품목 중 1% 미만이 절반 수준이다. 360억 원 정도 절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제약협회가 사회적 비용을 조사 추정한 결과 500억 원이었다. 약국, 도매까지 포함하면 훨씬 큰 수치가 될 거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도 재정 절감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R-zone을 판단해서 도입해야 한다"라고 동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를 보고 의아하긴 했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20년 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대해 (전문가인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부분 개정 보완이 우세한게 특이하다"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심평원이 연구하면 좋겠다고 이해한다. 연구한다면 20년 된 제도이니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도를 평가할 생각이다. 제도를 개선하려면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다.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제외 문제,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받은 요양기관별 현황, 정책입안자 전문가를 조사에 포함한 연구를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델파이 제도 분석과 평가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심평원에서도 연구하겠다며 해보자고 하니 저가구매 장려금 등을 포함해서 진행하면서 업계와 소통할 필요는 있다 싶다"라며 "앞으로 연구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을 듣고 좀 더 나은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도록 하겠다. 합리적 약품비 지출 달성, 업계도 수용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