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 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 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만 8344기관 중 6만 5696기관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한다.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인력이나 장비, 소요 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공개화면 상세보기’를 통해 616개 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 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 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로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